전주시가 정책 싱크탱크로 만든 전주시정연구원에 70억원이 넘는 출연금을 투입했지만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정작 연구를 이끌 선임연구위원을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전주시의회 제4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명철 시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전주시정연구원의 인력 운영과 예산 집행 및 연구 성과를 점검하고 운영체계 개편을 요구했다.
전주시정연구원은 전주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주요 현안 연구와 국가사업 발굴 등을 맡기 위해 2023년 12월 문을 열었다.
설립 당시에는 연구직 23명을 확보하고 주요 연구를 이끌 선임연구위원 3명을 두기로 했지만 현재 선임연구위원은 모두 공석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전주시 산하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9명 가운데 4명이 시정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최 시의원은 전 국장을 비롯한 과장급과 팀장급 및 실무급 공무원이 함께 배치된 현재 구조가 연구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주시가 연구원에 교부한 출연금은 2023년 5억9200만원, 2024년 18억5900만원, 2025년 22억7500만원, 2026년 22억9900만원으로 누적 70억25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2024년에는 전체 예산 25억7200만원 가운데 17억4600만원만 지출해 집행률이 67.9%에 머물렀으며 특히 연구개발비는 3억5000만원 가운데 1억3400만원만 사용해 집행률이 38.2%에 그쳤다.
지난해 전체 예산 집행률은 84.5%로 높아졌지만 연구개발비 5억4300만원 가운데 3억6600만원을 집행했고 1억3900만원은 이월됐다.
연구원이 예산을 사용하고 남은 돈을 전주시에 돌려준 정산반환금도 2025년 2억8594만원과 올해 3억6476만원 등 최근 2년간 6억5100만원에 달했다.
연구원이 제시한 연구과제와 이슈브리프의 정책 활용 실적은 모두 34건이지만 최 시의원은 이 가운데 조례나 법령에 실제 반영된 사례는 3건에 그쳤으며 출범 이후 500억원 이상 규모 대형 예타 사업 발굴 실적은 0건이었다고 지적했다.
최 시의원은 전년도 예산 집행률과 정책 반영 실적 및 정산반환률을 다음 연도 출연금 규모와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연구원의 존속 필요성을 외부 전문가가 다시 평가하고 대형 투자사업에 대한 독립적 사전 타당성 검증 기능을 갖출 것도 요구했다.
이에 조지훈 전주시장은 "선임연구위원 정원은 3명으로 기존 연구실장이 2025년 10월 퇴사한 뒤 두 차례 채용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없거나 채용 기준에 맞는 지원자가 없어 충원하지 못했다"며 "현재는 선임연구위원급 경력을 가진 연구위원이 연구실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으며 앞으로 단계적으로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반환금 발생에 대해서는 "분야별 연구인력 채용이 늦어지면서 인건비와 연구사업비에서 반환금과 이월액이 발생했다"며 "연구과제 집행률은 2024년 38.2%에서 2025년 67.4%로 개선됐고 앞으로 집행률과 정책 반영 실적 및 정산반환률 등을 다음 연도 출연금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연구 성과와 관련해서는 "법령과 조례 반영으로 이어진 사례는 4건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전체 연구과제 대비 정책 반영 실적은 낮다"고 인정하며 성과평가 지표와 관리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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