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사태 등 최근 경찰 내 비위 문제를 언급하며 "경찰은 일련의 사건들을 거울삼아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3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치안에는 단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되지만, 최근 연이어 벌어진 사건들은 우리 치안에 작지 않은 허점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경찰을 질타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실종 허위종결 사태 등에 대해 "다수의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도, 아주 극히 소수의 일탈만으로도 전체 체계에 큰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단 실종사건뿐 아니라 모든 사건의 처리과정 전반에 기존의 관행과 시스템이 잘못된 게 없는지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 내부자의 시선에서 벗어나 국민 눈높이와 피해자의 관점에서, 객관적 관찰자의 시점에서 무엇이 부족했고 뭘 보완해야 될지 치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공소청과 중수청 개청까지 꼭 한 달이 남았다"며 "남은 기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권리 보호에 자그마한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최선을 다해 철저하게 정비하고 필요 시책도 철저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개혁의 목표는 국민 삶의 실질적인 개선, 소위 민생 개혁"이라며 "개혁은 법전 속의 문구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완성되고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외국인들이 한 달 가입하고 119개월 추납(추후납부)해서 연금을 받더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제도적 불비 보완을 지시하기도 했다.
그는 또 기초연금 제도에도 이와 비슷한 허점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이 함께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는 누구도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국민들이 불합리하게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정밀·공정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우리처럼 세금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대다수 국가들은 '국내에 일정기간 거주한 경우'를 요건으로 두고 있다. 해외 사례나 국내 연구 결과를 충분히 검토해 국내 최소 필요 거주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한편 부산 해역에서 발생한 예인선 전복 사고와 관련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을 위로하며 실종자 수색과 구조 인력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상기후로 인한 늦여름-초가을 폭우 피해 예방조치와 함께, 오는 주말 여의도 세계불꽃축제 등 각종 축제·행사의 인파 대책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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