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각계 인사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3일 '사법 피해자 김용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각계 인사 100인 일동'으로 낸 성명에서 이들은 "우리의 요구는 단 하나다. 대법원은 김용 사건을 하루속히 선고하여 사법의 올가미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역시 상고심의 선고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김용은 항소심 선고 이후, 1년 6개월째 대법원의 판결만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이미 김용 사건의 실체는 정치검찰의 국회 국정감사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조작기소대응TF를 거치며 검찰이 사건을 조작한 것으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검찰 공소사실의 허구가 낱낱이 증명되고 있다"며 "12년간 쌓여 있는 김용의 구글 타임라인은 검찰이 돈을 받았다고 지목한 바로 그 시간에 김용이 그 자리에 없었음을 분 단위로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법정에서 남욱은 검찰의 협박과 회유에 따른 위증이었다고 스스로 고백했다. 정민용 역시 대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김용이 돈을 받는 장면을 본 적이 없으며 빈손으로 나갔다고 분명히 밝혔다. 남은 것은 정치검찰의 비호를 받은 유동규의 진술 하나뿐"이라며 "그러나 유동규의 진술은 수사와 재판을 거치는 동안 수차례 바뀌어 그 신빙성을 상실했고, 결국 검찰의 시나리오는 산산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제 대법원의 판단만 남았다. 대법원은 더 이상 침묵해서도 아니되고, 판결을 미루어서도 안된다"며 "판단할 자료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선고를 미루고 있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들은 "판결이 미뤄지는 동안에도 김용의 형벌은 집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김용은 확정판결 없이 4년 가까운 시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채, 죄인 아닌 죄인으로 지내왔다. 정치가 본업인 정치인이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번번이 밀려나야 했다"며 "재판의 지연은 김용에 대한 사실상 정치적 사형선고"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법원에 "김용 사건을 더 이상 미루지말고, 즉각 선고하라. 재판 지연으로 발생한 또 하나의 형벌을 대법원 스스로 끝내야 한다. 법 위에 누구도 설 수 없는 것처럼 법이 규정한 시간 위에 대법원도 설 수 없다. 판결 없는 형벌을 끝내고, 사법 피해자 김용을 사법의 올가미에서 풀어달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김용 신속 판결 촉구 각계 인사 100인 명단.
<학계>
권기식(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김응조(동국대 교수) 박채운(한양대 교수) 방정배(성균관대 명예교수) 신대철(전 대림대 교수) 양재혁(성균관대 명예교수) 오영숙(전 세종대 총장) 우제항(전 경희대 객원교수) 윤경로(전 한성대 총장) 이영호(대구대 석좌교수) 이호종(한양대 교수) 조창섭(서울대 명예교수)
<종교계>
김일재 목사(전 구리시기독교연합회장) 남대진 목사(수필가) 신행스님(도담원장) 이상진 목사(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대표) 이용모(원불교 양주교당 교도회장) 정홍순 목사(시인) 지승룡 목사(길위의인문학 대표) 효림스님(경원사 주지)
<문화예술체육계>
강재섭(영화배우) 김경희(PD) 김예선(전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감독) 김윤미(PD) 김현경(분장, 헤어디자이너) 백진동(영화감독) 신재연(PD) 안수연(PD) 양우석(영화감독) 이기영(영화배우) 이덕수(시인) 이명재(PD) 이상문(영화감독) 이원종(영화배우) 이정석(가수) 이정석(영화감독) 임무영(문화예술위원) 장동직(영화배우) 정나리(용인오페라단장) 정세훈(전 인천민예총 이사장) 정채운(PD) 천봉재(일송북 대표) 최창일(이미지문화 평론가)
<국방, 안보, 행정>
김기노(예, 해군제독) 김정룡(예, 공군대령) 김진수(예, 전국병장연대 회장) 백군기(예, 육군대장) 서남열(국방안보포럼 회장) 이갑형(전 부산경찰청 외사과장) 이영하(전 감사원 국장) 이종화(전 NIS 국장) 정원철(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 정진섭(전 해군작전사령관) 조광제(전 NIS 국장)
<법조계>
김규현(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양승조(변호사, 전 충남지사) 이원호(법무법인 한맥 대표변호사) 이재명(서울공감 대표변호사) 전병덕(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조재민(조안전 대표변호사)
<노동계>
박길식(전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위원장) 심일선(전 전국민주금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정해선(전 전국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
<언론계>
김계주(전 중앙일보 자회사 조인스랜드 대표이사) 박병규(전 중앙일보 기자) 백찬홍(남북경협뉴스 대표) 오홍석(전 경북일보 기자) 장동훈(전 국정TV 사장) 최종걸(전 연합인포맥스 증권부장)
<시민사회>
강희전(민주시민행진 대표) 고준일(지방분권전국회의 고문) 권오혁(전 마사회 사외이사) 김대성(시민운동가) 김덕천(K-자치연구원장) 김미나(전 한국노인상담학회 부회장) 김삼열(독립유공자유족회장) 김서주(한석봉K-FOOD 대표이사) 김재기(국민주권 경기상임 대표) 김종렬(전 성남시바둑협회장) 나원배(영암발전연구소장) 박석무(다산연구소 이사장) 박창범(한국디지털인증 의장) 백종락(지방분권세종회의 상임대표) 변동해(세심원장) 선형수(보성학연구소장) 성준모(한국디지털인증 실장) 심영섭(K-자치연구원 부원장)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장) 양재혁(담양 소쇄원 종중대표) 이광호(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사무처장) 이규설(홍천군번영회장) 이덕선(친환경축산협회장) 이상수(한·러친선협회 부회장) 이상열(국민주권전국상임대표) 이용위(전 성남시광복회장) 장영춘(전 대한주택공사 자회사 한성 대표이사) 장용석(익산거산산악회장) 조병옥(삼화사 대표) 최병주(이로운재단 이사장) 하준(전 농협은행 이사회의장) 황천풍(역사학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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