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되자 각계에서 갑론을박이 쏟아지고 있다. 여성과 아동·청소년의 삶에 꾸준히 관심 가져온 만큼 장관으로서의 임무 수행이 기대된다는 호평이 있는가 하면, 보완수사권 폐지에 앞장 서는 등 성폭력 피해자들의 호소를 외면했으며 정치 야합의 상징으로 비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30일 성명을 내고 "여성과 청소년의 삶을 함께 바라봐 온 용혜인 의원의 지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용 후보자는 그동안 국회에서 여성과 가족, 아동·청소년의 삶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며 "특히 여성가족위원회 활동을 비롯해 교제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친밀관계폭력에 대한 입법 개선을 추진하고 피해자 보호 강화를 주장해 왔다"고 평가했다.
또 이들은 용 후보자가 노키즈존에 반대하고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한 점을 두고 "청소년을 단순히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청소년 역시 자신의 삶에 대한 권리를 가진 시민이라는 관점에서 정책을 고민해 왔다"고 봤다.
단체는 "용 후보자가 그동안 보여준 여성·성평등 의제에 대한 관심과 아동·청소년의 권리 및 기본소득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의식이 성평등가족부의 청소년정책을 보다 폭넓게 발전시키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성평등과 가족, 아동·청소년 정책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국민의 삶을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발전하는 새로운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31일 성명을 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 의원은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질타했다.
단체는 "성폭력 피해자와 법취약자들이 눈물로 호소했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앞장서서 주장해 온 인사가 어떻게 약자의 안전권을 보장하겠느냐"고 물었다.
또한 "위성정당을 통해 국회에 입성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왜곡한 주역이, 다양한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의하고 성평등민주주의를 선도할 능력이 있을 리 만무하다"며 "신뢰를 잃은 인사는 산적한 성평등가족부의 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단체는 "이번 개각의 본질은 실력과 변화가 아니라 지극히 정치적인 계산에 있다"며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실망으로 중도층이 이탈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외곽의 범여권 위성정당에 협력의 손짓을 보내 지지 세력의 결집을 도모하려는 정치적 선택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야합과 술수만으로는 성평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할 수도 없다"며 "정치적 야합의 상징으로 비칠 수 있는 인사가 성평등가족부의 수장에 오른다면, 부처의 입법과 행정은 구심점을 잃고 정책 추진의 동력 또한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용 의원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31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용 의원 지명은) 청년들이 대체적으로 갖고 있는 정서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 전 의원은 "용 의원과 관련해 가장 부정적인 이미지는 '무임승차' 이미지"라며 "위성정당으로 비례대표를 두 번, 다 다른 이름으로 출마했다"며 "무임승차를 가장 싫어하는 (청년들에게) 이미지를 불식시킬 수 있을까"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용 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용 의원이 사퇴하게 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된다. 민주당 당적을 가진 다음 비례 순번자가 대기하고 있어서 그걸 고려하는 것 같다"며 "욕심이 과하다는 비판이 당연히 나온다"고 지적했다.
박 전 의원은 "성평등부가 성평등 업무만 있는 게 아니고 가족 업무도 있고 청소년 업무도 있고 고용 관련된 업무도 있다"며 "이에 대한 행정 능력과 전문성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론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우호적일까 싶다"며 "성평등가족부 장관 청문회는 별로 안 뜨겁거운데 이번에는 용 의원 청문회가 가장 뜨겁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했다.
한편 용 의원은 이날 국회 출근길에서 장관 후보자 지명 소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변인들과 논의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의원 겸직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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