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수 개월 간의 부처 간 협업으로 이름·주민번호 변경 시의 금융정보 '원스톱' 변경이 가능하졌다고 밝혔다.
박 부위원장은 25일 채널A 유튜브 인터뷰에서 "2014년경부터 개명 절차가 간소해져서 한 해에 10만 명 가까이 개명을 했는데, 이름을 바꾸고 주민센터에 신고를 한 뒤에 은행, 보험, 증권 등 여러 금융회사에 '저 돈 내 돈이에요. 저 거래 기록이 내 기록이에요'를 본인이 직접 또 확인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규제합리위 부위원장이 되고 나서 생각해보니, 국세청이 '이 사람 체납자'라고 금융기관에 일괄 통보하면 모든 금융기관이 '이 사람 돈 들어왔다'고 국세청에 바로바로 통보해서 돈을 가져가지 않느냐"며 "'세금 징수해 갈 때는 이렇게 원스톱 서비스로 가져가는데 왜 우리 국민이 이름 바꾼 뒤 불편함은 방치하느냐'고 물었더니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가 동시에 '몰랐다'고 하더라. 부처 간 칸막이 안에서 국민들 불편함을 알지 못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각 부처가 열심히 협의해서, 한 개의 금융기관에만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면 신용정보원을 통해서 한꺼번에 모든 금융기관이 다 '이 분의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금융 기록이 변경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성과를 홍보했다.
그는 "더 나가야 한다. 사실 이름이 바뀌면 초중고·대학교 졸업했던 것도 이름을 변경해 줘야 하고, 남자는 병역 관련 증명서도 바꿔야 하고, 해외 나갈 때 여권·출입국기록도 다 변경돼야 한다"며 "그 얘기를 했더니 관련 공무원들이 '그것도 해야 하는군요' 하더라. 각자 자기 일만 열심히 하지, 국민 불편에는 사실 소홀히 했던 면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단계가 끝나고 다음에 뭐가 있냐, 휴대폰으로 여러 가지 모바일 결제 많이 하는데 그 인증도 휴대폰으로 하지 않나. '정보통신부와 빨리 협의해서 이것도 이름 변경하면 거기서도 한꺼번에 해 줄 수 있도록 하라'고 하니까 또 역시 '그 생각을 못했네요' 하더라"고 전하기도 했다.
그는 "그래서 제가 내건 모토가 '더 친절해지는 이재명 정부가 되자'"라며 "정부가 국민에게 조금 더 친절해지고, 국민 불편을 없애주고, 국민이 규제 합리화의 체감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자"고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한편 민주당 8.17 전당대회 후 당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컨벤션 효과를 누리기도 전에 유시민 작가가 나타나서 저렇게 (정부 비판을) 하고 있으니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원래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려면 허니문 기간이 있고, 그래서 진 쪽에서도 좀 지켜봐주고 협력해줘야 하는데 지명직 최고위원에서부터 논란이 벌어지고, 또 정청래 전 대표는 '나도 할 말 다 하겠다', '내가 진 건 아니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면서 뒤끝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시민 작가가 김어준과 함께 '팀 정청래'를 응원하고 지원했다는 것은 알려져 있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자꾸 저렇게 전당대회에 대한 뒤끝,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난을 하고 있으니 잘 되겠나"라고 비판하면서 "같은 진영과 같은 당이면 시간을 갖고 (새 지도부를) 지켜봐 주는 것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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