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 경제회복지원금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가 직능단체를 동원해 의정활동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24일 성명을 내고 "단순한 정책적 찬반이나 정당 간 갈등이 아니라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과 관련된 사안"이라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논란이 된 조례안은 당진시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30만 원의 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총 530억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의힘은 재정 여건과 정책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일률적인 지급 대신 취약계층과 한계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지원을 집중하는 방안을 주장해왔다.
충남도당은 특히 지난 11일 시의회 본회의를 앞두고 집행부가 일부 직능단체의 방청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도당에 따르면 본회의 전날인 10일 밤 시장과 시청 고위공직자들이 직능단체 대표들에게 직접 연락해 본회의장 참석을 요구했다는 제보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에게 접수됐다.
관련 통화 녹취와 증선고 확보됐다는 게 충남도당의 주장이다.
다음날 본회의에서는 경제회복지원금 조례안 반대 토론 과정에서 방청석의 고성과 욕설 등으로 회의가 세 차례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도당은 이후 시의원들에게 협박성 문자가 전달되고 본회의장에 동일한 형태의 피켓이 등장한 경위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집행부 개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집행부가 실제 직능단체 참석이나 의사진행 방해 등에 관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충남도당은 김기재 당진시장에게 직능단체의 본회의 참석 요구 여부와 의원 압박 또는 반대 토론 방해 개입 여부, 피켓 제작·배포 관여 여부 등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했다.
당진시의회에는 관련 CCTV와 출입기록, 회의영상 등을 보존하고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외부의 부당한 압박을 통해 시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제약하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위법·부당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 고발과 주민소환을 포함한 법적·제도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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