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고성 정점식 의원 "개헌 논의 협조 없을 것"

"대통령은 국민 앞에 ‘연임은 없다’·‘재판 받겠다’ 약속부터 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경남 통영·고성 국회의원)가 '청와대가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한 찬성 입장을 내놓자 쓴소리를 냈다.

정 원내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포함한 중임제 개헌 의사를 내밀었다가, 뭇매를 맞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제는 청와대에서 직접 나서 중임제 개헌을 노골화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개헌 앞에 분권형이니,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니, 국회권한 강화니 하며 수식어를 갈아 끼워도 본질은 하나이다"며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개헌으로 돌파하려는 ‘탈옥형 개헌’의 시도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개헌에 손톱만한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국민 앞에 나와서 ‘연임은 없다’, ‘당장 재판 받겠다’는 약속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경남 통영·고성 국회의원). ⓒ프레시안(조민규)

정 원내대표는 "우리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제까지 이 대통령은 연임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제대로 밝힌 바 없다"고 밝혔다.

게다가 지금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 보완수사권 폐지 등 온갖 위헌적 악법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 재판 삭제를 위해 공소취소, 공소기각도 거리낌 없이 밀어붙이려고 한다"고 하면서 "정부와 여당의 개헌 논의는 그 어떤 국민적 신뢰도 받을 수 없고, 그 어떤 야당의 협조도 구할 수 없을 것이다"고 직격했다.

조민규 기자(=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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