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50% 아래로 떨어진 동시에,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추월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4일 발표한 조사 결과다.
이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긍정 평가는 3주 전보다 7%포인트(P) 하락한 44%로 집계돼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8%P 오른 46%로 나타나 처음으로 긍정 평가를 넘어섰다.
성향별로 긍정 평가는 진보층(79%), 부정 평가는 보수층(74%)이 높았으며 중도층에선 긍정 43%, 부정 4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긍정 평가가 각각 58%, 56%로 나타나 가장 높았고, 20대(30%)와 30대(37%)에서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35%)과 부산/울산/경남(41%) 등 영남권에서 낮았고 서울과 인천/경기에서도 42%에 그쳤다.
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19%), '경제/민생'(15%), '전반적으로 잘한다'(8%), '소통'(7%), '추진력/실행력/속도감'(5%), '열심히 한다/노력한다', '부동산 정책'(이상 4%) 순으로 꼽혔다.
부정 평가 이유는 '부동산 정책'(30%), '경제/민생'(13%),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검찰 권한 축소', '독재/독단'(이상 5%),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 '국방/안보'(이상 4%) 등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25%,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 2%, 진보당 1% 순이며,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은 28%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보다 3%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선 '잘된 일'이라는 평가가 27%에 그친 반면 '잘못된 일'이라는 평가는 50%에 달했다. 유보 의견은 23%.
긍정론은 민주당 지지층(53%), 진보층(55%)에서 높았고, 중도층에선 긍정 22%, 부정 54%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10%), 30대(15%)에서 긍정률이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40대(긍정 38%, 부정 37%)와 50대(긍정 44%, 부정 45%)에서도 긍‧부정론이 팽팽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하는 이유는 '검사 권한 축소/권력 분산'(32%), '검사 불신/과거 잘못·조작·비리 많음'(18%), '검찰 개혁 필요'(13%), '검사 독단·무분별 기소 방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상 7%), '검사 정치 개입/정치 보복 방지'(3%)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 이유는 '경찰에 권한 집중/견제 필요', '검사의 보완수사 기능 필요'(이상 15%), '범죄자에 유리/피해자 보호 미흡'(13%), '경찰 수사 역량 부족/경찰 불신'(9%), '폐지 장점 납득되지 않음'(8%), '정략적 결정/대통령 재판 회피 의도'(7%), '검사가 할 일/고유 권한'(6%), '서민 피해/변호사 선임 등 비용 문제'(5%), '사법권 약화/법치주의 훼손'(4%) 등이 꼽혔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긍정적 영향' 24%, '부정적 영향' 45%, '영향 없을 것' 12%로 나타났다. 19%는 의견을 유보했다. 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이번 세제 개편안을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주택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 수준에 관해서는 '더 많이 개입해야 한다' 27%, '더 적게 개입해야 한다' 40%, '현재 적당' 20%로 나타났다. 정부 개입 자제론은 서울(52%)에서 가장 높았다.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이뤄진 이번 조사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9.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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