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비판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주 안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못 박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도 마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당 중앙여성위원회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여성 안전 공백, 누가 국민을 지킬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대부분의 법률가들조차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태도만 보더라도 보완수사권 폐지는 분명 잘못됐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광주 장윤기 사건, 두 사건을 보면 보완수사권이 왜 필요한지 그대로 드러난다"며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했지만, 민주당이나 이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할 리 만무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나서서 서둘러서 우리 범죄피해자들을, 국민들을 어떻게 보호할지 고민하고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경찰의 초동수사가 미흡하면 누가 바로 잡을 것인가, 중요한 증거가 누락되거나 인멸되면 누가 다시 확인할 수 있는가, 정부·여당은 그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일단 없애고 보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고치면 된다'는식으로 무책임하게 보완수사권을 폐지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것이야말로 국가가 피해자에게 가하는 2차 가해"라며 "국민이 국가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특히 여성과 사회적 약자가 안심할 수 있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데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퉈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내일(13일) 아니면 모레(14일) 오전이라도 청구할 생각이다. 이번 주는 안 넘기려고 생각 중이다"라고 전했다.
정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채널A 유튜브 채널에 나와 "헌법에서 소위 '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수사도 못하는 검찰이 영장을 신청하도록 한다는 건 헌법 체계와도 맞지 않아 위헌이라고 본다"며 "헌법소원 심판 준비는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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