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광주지역 5개 자치구를 '시'로 전환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지역사회에서 '광주 해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하자 광주지역 구청장들도 잇따라 직접 해명에 나서며 논쟁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12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인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이 광주 5개 자치구를 자치시로 전환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시민의 소리'에는 지난 8일부터 '광주 해체' 등을 우려하는 의견 140여 건이 게시됐다.
주요 의견으로 "주민투표도 없이 졸속으로 처리하는 거 아니냐", "통합과정에서 혼란스러운 것도 많은데 이번에도 소수의 정치인과 지자체장들이 상의해서 밀어 붙이고 있다", "5개 구가 시로 나뉘면 지하철, 쓰레기, 버스, 도로 등 이제 다 알아서 해야할텐데 그럴 자신이 있냐, 5개 구 다 같이 사용하는 것들인데 선 긋고 안싸울 자신이 있냐"는 지적들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임택 동구청장과 박병규 광산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은 잇따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치시 전환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고 나섰다.
임택 동구청장은 지난 10일 SNS에 "시민의 동등한 권리확보를 위한 자치시 전환, 광주의 해체가 아닌 자치권의 강화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자치시 전환이 광주를 해체한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확대 해석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임 청장은 통합특별시 내 시·군과 달리 자치구는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을 수 없는 점을 이유로 설명하며 "시·군·구 모두에게 동등한 자치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도 같은 날 자신의 SNS에 "5개 자치구의 시 전환을 조직 이기주의로 규정하고 광주의 분할과 해체를 고착화하는 일이라고 단정하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박 청장은 시 전환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며 "자치권과 재정권의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선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해서 모든 논의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라며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이강 서구청장도 "5개 자치구를 왜 시로 전환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해명에 가세했다.
김 청장은 인구가 약 27만5000명으로 비슷한 서구와 순천시를 예로 들며 "순천시는 정부로부터 연간 약 5500억원의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는 반면, 자치구 입장인 서구는 한푼도 교부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법안이 발의된 만큼 지금부터 충분한 설명과 토론, 시민 공론화 과정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향후 '광주 해체', '광주특례시', '구청장 권한 확대', '졸속 추진' 등 제기된 쟁점에 대해 추가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 행정통합 과정에서 자치구는 재정 구조 등에서 일반 시·군과 차이가 있어 같은 기초자치단체임에도 제도적 불균형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전남광주구청장협의회와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대책방안을 논의해온 끝에 양 의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된 내용은 광주지역 내 광산구·동구·서구·남구·북구 등 5개 자치구를 광산시·동광주시·서광주시·남광주시·북광주시로 전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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