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이 비상 상황이라고 밝힌 추미애 경기지사가 "반도체 기업이 성장해도 경기도에는 세입이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추 지사는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기도에는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이 몰려 있다. 반도체 기업이 성장하면 법인세를 비롯한 국가 세수는 늘어난다"면서도 "그에 따라 중앙이 지방에 내려보내는 보통교부세 재원도 커지지만 경기도에는 전혀 지급되지 않는다"고 이같이 밝혔다.
추 지사는 또 "산업에 필수인 도로와 철도, 용수와 전력, 주거와 소방·안전 인프라를 책임지는 경기도가 그 성장으로 발생하는 세수를 광역세원으로 가져올 수 없는 구조라는데 문제가 있다"며 "책임은 경기도에 있는데, 책임을 감당할 재원은 경기도에 없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담을 거론하면서 이같은 점을 짚었다.
추 지사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대형 산불과 재난은 이제 한 지역의 힘만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신분과 지휘체계는 바꿨는데, 그에 맞는 재원체계는 충분히 따라오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지사는 "지방이 책임져야 한다면, 책임질 수 있는 재원도 있어야 한다. 지방정부가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입구조 역시 함께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해법으로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재원을 붙이도록 재정설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가직 전환으로 국가적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했다면, 그에 걸맞게 중앙정부도 재정적 책임을 함께 나눠야 한다"고 했다.
추 지사는 또 "지방노동감독관을 시행하기에 앞서 재정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앞으로 지방정부가 산업현장에서 노동감독관과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고 법 위반을 적발하게 된다면, 그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방정부에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권한과 책임에는 반드시 재원이 따르도록 하는 간단한 원칙을 세우는 것에서 시작하면 된다"며 "권한을 지방에 주려면 재원도 함께 줘야 한다. 책임을 맡기려면 책임을 감당할 수단도 함께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 지사는 아울러 올린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도 경기도 재정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추 지사는 "내국세의 19.24%는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지방에 준다. 내국세가 10조원 더 걷히면 약 1조9천억원, 20조원이 더 걷히면 약 3조8천억원의 지방교부세 재원이 추가로 생긴다"면서 "전체 보통교부세 규모만 한해 약 66조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추 지사는 "경기도는 이 보통교부세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다른 지방정부는 교부세로 부족한 재정을 메울 수가 있으나 경기도는 제외되어 왔다. 오히려 경기도는 약 4천억 원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타시도에 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아울러 "경기도 반도체 기업이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경기도 GRDP가 아무리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도 경기도는 세입 한 푼 늘지 않는다"며 "반도체 특수로 경기도가 부자라는 착시현상이 생기는 이유다. 진짜 빈껍데기 부자요, 외화내빈"이라고 했다.
추 지사는 "기업이 성장해 늘어난 세수는 경기도에 돌아오지 않고, 그 세수로 늘어난 보통교부세도 경기도에는 돌아오지 않는다"면서 "아무리 산업 기반을 닦고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을 할수록 더 부담이 늘고 빚이 느는 이중 모순에 허우적 거리는 경기도"라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늘리고 산업기반을 닦았어도 경기도 주요 세원은 여전히 부동산 거래에 좌우되는 취득세"라며 "기업과 산업은 외면하고 취득세, 담배세 받기위해 계속 그린벨트 허물고 땅 팔고 담배소비 많이 하라고 빌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