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2027학년도 공립학교 교원 임용시험 선발 예정 인원을 발표한 가운데, 교원단체가 "유·초등·중등 교원 선발 인원이 감축했다"며 김대중 전남광주 교육감에 교원 선발 규모를 확대하고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전남광주교육청은 지난 5일 '2027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및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의 선발 예정 인원을 발표했다. 세부 인원으로는 유·초등 253명, 중등 375명 총 628명을 선발할 전망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전남지부는 6일 성명을 내고 "중등은 지난해 사전예고에서 357명에서 240명으로 110명 이상 감소했고, 유·초등 역시 감축 기조를 벗어나지 못했다"며 "선발 규모가 현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지부는 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를 교원 감축의 근거로 제시한 것에 대해 "학생 수 감소가 교사 감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학생이 줄어도 학급이 있으면 교사는 필요하다. 학생 수 중심의 획일적인 정원 산정은 복식학급 확대, 교과 겸임, 순회수업 증가로 이어져 학교 교육력을 약화시킬 뿐"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교원 감축이 교육청이 제시해 온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과도 상충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지부는 "교사를 줄이면서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은 정책 목표와 수단이 서로 충돌하는 모순"이라며 "교육격차는 평균이 아니라 지역간 편차에서 발생하고, 그 차이는 충분한 교원확보가 메운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학생수가 줄어드는 것과 별개로 학교가 감당해야할 업무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지부는 "기초학력 보장, 고교학점제, AI 교육, 학생 맞춤형 지원 등 학생 수와 무관하게 늘어나는 업무가 대부분"이라며 "학령인구 감소는 교원을 줄일 이유가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고 교육 여건을 개선할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지부는 성명을 통해 ▲교원 선발 규모 확대 추진·과정 공개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급 수와 교육과정 중심으로 전환 ▲필수정원제 마련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위한 로드맵 수립 등을 전남광주 교육청에 촉구했다.
아울러 "최종 교원 선발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교육청의 대응을 지켜 볼 것"이라며 "교육감이 교육격차 해소라는 통합특별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교원 정원 확보에 나선다면 현장도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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