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민연대가 아산시의 예산집행 구조를 개선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산시민연대는 4일 '2025년 아산시 세출결산 검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아산시는 재정규모는 안정적이지만 예산 이월과 세입 유실, 위탁사업 운영 등에서 행정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아산시의 예산액 대비 이월률은 13.16%로 이월액은 2939억 원에 달했다. 최근 4년 평균 이월률도 13.68%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7.7%를 크게 웃돌았다.
또 2025년 정리보류·결손처분액 51억 6000만 원 가운데 4억 2300만 원은 소멸시효 만료로 징수하지 못했다며, 적기에 독촉과 압류 등 시효 중단 조치를 하지 않아 세입이 유실됐다고 주장했다.
위탁사업 예산 구조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고아트홀 위탁사업은 총예산 5억 원 가운데 인건비와 복리후생비가 1억 8700만 원으로 공연운영비 1억 6600만 원보다 많아 사업 목적에 비해 운영비 비중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인건비가 과다 책정됐다기보다, 전체 사업비가 처음부터 부족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게 시민연대 지적이다.
이와 함께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원인자부담금의 세입 누락과 예산 전용 사례 등을 언급하며 부서 간 협업과 예산관리체계 개선도 요구했다.
아산시민연대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 실행가능성 검증 강화 △체납세금 소멸시효 방지를 위한 전산알림시스템 구축과 전문인력 배치 △위탁사업 외부 정산·감사제도 도입 △결산검사위원을 세무사와 회계사 중심으로 균형 있게 구성하는 등 4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시민연대는 "아산시는 단순히 재정규모가 큰 도시를 넘어 시민의 혈세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책임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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