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징지수펀드(ETF)로 인해 급격한 주가 변동이 발생했다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경질을 거듭 촉구했다. 또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1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와 여당은 '서학개미를 국장(국내 증시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며 위험천만한 상품을 허용했지만, 결과는 처참했다"며 "투자 활성화는커녕 대한민국 증시를 거대한 투기판이자 외국인을 위한 놀이터로 만들었고, 국장을 지키던 동학개미만 시장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용범 정책실장은 '우리 시장만 그런 것이 아니다' '레버리지 ETF만이 원인은 아니다'라는 유체이탈식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책임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며 "국민 56.3%가 레버리지 참사를 주도한 김 실장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재명 정부의 '롤러코스피'는 결국 개미는 울리고 외국인만 배불린 최악의 정책 실패"라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 누가 위험을 경고받고도 정책을 밀어붙였는지, 책임을 회피했는지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여당을 향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대참사 앞에서 책임은커녕 뻔뻔한 꼬리 자르기와 책임 떠넘기기에만 혈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6·3 지방선거 당시 '주식계좌 보며 흐뭇한 분들은 민주당에 투표해 달라'며 국장 상승을 자신들의 치적인 양 자랑"했으나 "이제 와서는 '당정 협의도 없었다'며 정부와 선 긋기에 급급하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별도 논평에서 "개인은 국장을 떠났고, 외국인은 그 빈자리를 채웠으며, 정부는 세수를 늘렸다"며 "가장 큰 손실을 떠안은 것은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을 믿고 빚투(빚내서 투자)까지 감행한 개인투자자들"이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청와대의 정책 컨트롤타워가 부동산도, 주식시장도, 민생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면 이제는 그 자리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정책 실패의 책임부터 져야 한다"며 김 실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해 증시 불안정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지난달 16일 투자자의 기본 예탁금을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보완 대책을 마련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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