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익산시의원들이 숫적 우위를 앞세워 의회 운영을 독식하고 심지어 기득권 지키기기 급급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통렬한 비판이 나왔다.
익산참여연대는 30일 '민주당은 기득권 지키기를 넘어 소수정치세력과 협치해야 한다'는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원구성 독점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교섭단체 구성·지원 조례마저 기득권 지키기 쪽으로 개악했다"고 성토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익산시의회의 7월 임시회와 관련해 "교섭단체 조례는 애초 구성 요건을 3명 이상으로 정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5명 이상으로 상향돼 통과됐다"며 "조국혁신당(3명)·진보당(1명)·무소속(2명) 등 소수 세력의 의정활동을 제약하고 민주당 기득권을 지키는 결과로 귀결됐으며 심의를 맡은 운영위원회조차 전원 민주당 의원이었다"고 비난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시의회는 전체 25명 중 비민주당이 6명(24%)인데도 의장·부의장, 상임위원장·부위원장, 예결특위위원장까지 모든 자리를 다수결로 독식했다"며 "국회(300명 중 20명, 6.7%)나 전주시의회(36명 중 5명, 14%)에 비해서도 익산시의회 기준(25명 중 5명, 20%)은 유독 높아, 경쟁과 협치를 가로막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익산참여연대는 "교섭단체 역할·지원에 관한 규정조차 허술해 비민주당 교섭단체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어렵다"며 "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3명으로 낮춰 소수 세력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일방적 운영이 아닌 교섭단체 간 협의 원칙을 세우며, 실질적인 예산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독점적 운영이 아니라 경쟁과 협치가 지방의회 발전의 선순환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을 위해서도 필요한 대승적 관점이라는 주장이다.
재정 건전성 회복을 익산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익산참여연대는 "올해 말 예상되는 지방채는 1642억 원, 재정자립도는 14%, 재정자주도는 47%까지 떨어졌다"며 "국가 공모사업 352건(6400억 원) 중 40여 개가 매칭 예산 부족으로 정체됐고 신청사 지방채(534억 원)만으로도 매년 이자가 약 20억 원 든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참여연대는 "더 큰 문제는 지방채 급증에 비해 관리 계획이 없다는 점"이라며 "조기 상환 계획도 재원 감축 방안도 없이 채무 관리가 아닌 채무 유지에 머물러 있다. 재정 위기를 겪는 전주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복되는 축제 장소 논란과 기간제 고용 불안는 절차와 기준으로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익산참여연대는 "서동축제는 의회·집행부·익산시문화재단이 협의해 축제장소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공청회를 거쳐 결론을 내야 한다"며 "기간제 노동자는 전수조사로 상시 업무를 확인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되, 필요한 인건비는 별도로 확보해 인력 감축으로 이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민주당은 협치와 재정 문제 해결에 더 노력해야 한다"며 "소수 세력과 협치하는 의회 운영과 지방채 등 재정 문제 해결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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