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가짜, 불법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한 탈세 의혹에 대한 정부의 조사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우리가 믿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인공적인 니코틴이 아니라 중국에서 수입된 진짜 자연의 담배니코틴임을 밝히고 10년이상 진행돼온 대국민사기극과 16조이상의 세금탈루, 국민건강 위협에 대해 정부가 즉각 나서서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세청, 재경부, 관세청, 보건복지부, 경찰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합동조사단을 즉각 구성할 것을 촉구하고, 감사원의 종합 감사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액상형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제조, 판매업자들은 정부의 단속을 전혀 겁내지 않는다. 정부가 단속에 나서지도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단속에 결려 수백억의 세금을 부과받는다 해도 회사명과 대표를 바꿔서 얼마든지 계속 전자담배 제조, 판매업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는 데는 정부가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전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저는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성분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중국 법령상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의 제조·수출이 허용될 수 없다는 사실과 이에 관한 중국 정부의 공식 회신 내용도 밝혔다"면서 "그럼에도 온라인과 무인자판기, 시중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문제의식이나 검증 절차 없이 이른바 '액상형 합성니코틴 담배'가 여전히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핵심은 니코틴이다. 불법 업체들은 연초잎니코틴만이 담배사업법상 담배로써 과세 대상임에 따라, 실제 연초잎 추출 고농도 니코틴 원액을 분리해서 판매하고, 성분을 처음엔 담배줄기니코틴이라고 속이고, 그게 안되니, 합성니코틴이라고 속인 것"이라며 "그러다가 담배사업법이 합성니코틴을 포함하도록 개정되자 중국으로부터 대량의 사재기 물량을 들여오고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종 유사니코틴을 인체 흡입용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불법의 명칭과 수법은 끊임없이 바뀌었다. 고농도니코틴 분리 판매에서 줄기니코틴으로, 다시 이른바 합성니코틴으로, 이제는 유해성조차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신종 유사니코틴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이제는 개별 업체 몇 곳을 처벌하는 방식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수입·제조·도매·오프라인 매장·프랜차이즈·온라인·무인자판기로 이어지는 전체 공급망을 추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불법·가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즉각적인 실태조사 및 일괄적인 탈세 조사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형사고발 및 경찰의 전면적 수사 착수에 바로 들어가야 하고, 나아가 국회는 이 전체 사안에 대하여 국정조사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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