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시 아파트 처분에 대해 '꼼수 거래', '더불어근저당' 등 공세를 쏟아내고 있는 데 대해 "대통령이 집을 보유하면 투기라고 하고, 처분하면 꼼수라고 공격하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답정너식 정치 공세"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한병도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직접 나섰다.
한 대행은 23일 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이 대통령이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한다"며 "국민의힘은 토론회가 열리기 전부터 묻지마식 비판을 쏟아내더니 이제는 대통령의 정상적인 자택 매각까지 정쟁의 소재로 들고 나왔다"고 이 사안을 거론했다.
한 대행은 "(야당은) 지난 2월에는 '관저에 거주하면서 왜 집을 팔지 않느냐'고 공격하더니, 막상 대통령께서 집을 팔자 이번에는 '꼼수 거래'라며 흠집 내기에 나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어떤 선택을 했더라도 트집잡았을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정치로는 국민의 주거 불안을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특히 근저당권 설정 부분에 대해 "국민의힘이 문제삼는 근저당권은 세입자의 계약만기와 매수인의 재건축 권리를 고려해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고 아직 받지 못한 잔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한 등기상의 안전장치"라며 "모든 거래 내용과 절차도 실거래와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돼 있다"고 적극 해명했다.
전날 청와대도 "매매는 통상적 방식으로 부동산을 통해 이뤄졌다.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 이전을 했으며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대통령 자택은 대통령 부부가 28년간 실거주했던 1주택으로, 부동산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보이고자 시세보다도 낮게 재건축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포기하고 처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대행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관련, 전날에 이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견지하는 검찰개혁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며 "대통령과 민주당은 원칙에 대해 후퇴하거나 흔들리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 대행은 "민주당은 숙의와 토론 과정을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정밀하게 심사하고 있다. 의원총회와 공청회를 이어가며 당 내외 의견을 수렴했고, 법사위는 어제까지 총 8차례의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열어 조문 하나하나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제 치열했던 토론과 숙의에 마침표를 찍을 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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