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로이자 현직 법사위원인 박지원 의원(전 대통령비서실장, 전 국정원장)이 15일 핵심 현안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 '완전 폐지'에서 '일부 존치'로 자신의 입장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강성 당원들과, 이들의 지지를 받는 강경파 정치인들은 여전히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여론이 높아지면서 전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일부 존치' 의견이 강하게 주장되는 등 당내 분위기에는 변화 조짐이 일고 있다. '정치 9단' 박 의원의 입장 수정은 이같은 변화를 실감하게 한다.
박 의원은 15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전부터 나는 '보완수사권은 절대 반대한다. 턱도 없다'고 얘기했는데, 현재 장윤기 사건에서 부각되고 있는 게 사회적 약자, 청소년, 여성 성범죄, 장애인 범죄이고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을 갖는 것이 옳다"며 "그래서 저도 (입장을) 수정했다. 잘못하면 고쳐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그래서 어제 법사위 사전회의에서 '우리가 정치는 국민을 보고 하는데, 우리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생각이 중요하다. 그리고 특히 여성계에서도 반대하고 민변에서도 반대를 하는데 일리가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보완수사권은 약자를 돕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며 "(폐지에) 예외 조항을 두자"고 했다. 박 의원은 특히 "대통령께서도 '숙의하라'고 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계속 법사위에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됐다"고 다른 법사위원들을 설득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라디오 진행자가 '당내 분위기가 보완수사권 예외 조항을 둬야 된다는 쪽으로 흐름이 잡혀가고 있다고 보느냐'고 묻자 "그렇게 잡혀간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많이 달라질 것"이라며 "제가 무슨 힘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주장이 옳고 국민 여론이 그렇지 않느냐"고 했다.
박 의원은 형사소송법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전에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의원총회를 한 번 더 열기로 했으니까 다음 주 중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주자들은 완전 폐지 외의 다른 입장을 주장하기 쉽지 않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예외 조항을 두자고 하는 당원도 많다"며 "강성 지지자들은 댓글도 굉장히 험하게 달 테지만, 당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 그런 것에 흔들리면 안 된다. 오히려 이런 것에 흔들리는 사람은 당대표 자격이 없다"고 했다.
앞서 전날 오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발언자 15명 중 10명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우려·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존치 내용을 담은 별도 법안을 발의한 홍기원 의원, 당대표 후보로 등록한 고민정 의원 등이 이같은 우려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한병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최고위 공식 발언에서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이어가겠다",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국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다음 주에도 추가 정책의총을 열어 더 치열하게 논의하겠다"고 이후 논의 일정을 밝혔다.
다만 당권주자 진영, 특히 보완수사권 문제를 앞장서 주장해온 정청래 전 대표 측에서는 이같은 흐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 논의 분위기를 다룬 언론사 기사 제목을 공유하며 "정말 심각하다. 갑자기 왜 이런 분위기가 됐는지"라며 "우울하다"고 했다.
정 전 대표가 임명한 박규환 지명직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검사는 한결같기나 하지 민주당 정치인들은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당원과 지지자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며 "수사-기소 완전분리 원칙을 실현하는 검찰개혁이 놀랍게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협잡과 배신으로 좌초하는 것은 아닐까 의혹과 걱정을 넘어 절망과 분노까지 표출하고 있다"고 했다.
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 피해를 우려한 당내 이의제기를 "협잡과 배신"이라고 한 셈이다. 박 최고위원은 "최근 검찰과 언론을 중심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는 가운데, 우리 당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동조하면서 당의 검찰 개혁 의지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며 "마침내 당정이 의견 일치를 이뤄 막바지 입법작업을 서두르는 즈음에 이 무슨 때늦은 문제제기냐"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박 최고위원은 "정 전 대표도 한 대행도 누차 밝혔듯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며 "검사에 의한 보완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관에 의한 보완수사 장치를 촘촘히 마련해 제기되고 있는 범죄피해 구제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해주시고, 더 이상 소모적인 논의를 중단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최고위원 출마자인 친청계 한민수 의원도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여당에서 검찰개혁은 깃발이나 상징과 같다. 찢어져서도 안 되고 오염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한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은 이번에 폐지가 되는 것"이라며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시켜서 우리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단단하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