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둘러싼 대규모 담뱃세 탈루 의혹과 국민건강 문제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국내에서 합성니코틴으로 판매되는 액상형 전자담배 상당수가 실제로는 천연니코틴 제품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의) 해명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만약 액상상형 전자담배 상당수가 천연니코틴 제품이라면 지난 10년간 담배가 아닌 일반 화학제품처럼 유통되면서 최소 16조 원 규모의 담뱃세가 부과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정부 설명자료 어디에도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합성니코틴 제품이 실제 합성니코틴인지, 천연니코틴인지 확인했다는 내용은 없다"며 "국민은 아직도 무엇을 흡입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지만, 중국은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전자담배 제조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그렇다면 중국에서 제조할 수 없는 제품이 어떤 경로를 거쳐 국내에서는 합성니코틴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는지 정부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관세청이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적발해 온 점을 언급하며 "정부 스스로 허위신고 사례를 적발해 왔다면 이제는 일부 사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를 확인해야 한다"며 "허위신고 제품에 대한 몰수와 세금 추징, 형사조치가 실제로 이뤄졌는지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니코틴 외에도 다양한 화학물질이 포함될 수 있지만 정부는 제품별 성분과 반복흡입에 따른 위해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 전문 화학분석기관을 통한 전수 성분분석과 독성시험을 실시해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정부를 향해 ▲시중 유통 액상형 전자담배 전수 성분분석 ▲업체별 수입·판매·재고 현황 전수조사 ▲허위신고 제품 전량 몰수 및 경찰 수사 ▲탈루 담뱃세 전액 추징 ▲신규 인체흡입용 화학물질 사전 위해성 심사 의무화 ▲국세청·재정경제부·관세청·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기후에너지환경부·경찰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조사단 구성 ▲감사원의 종합감사 실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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