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낮추긴 해야 할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변경 논란에 관해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성평등가족부의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 보고를 들은 후 "(촉법소년 처벌 기준이) 너무 미약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도 촉법소년이 처벌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소년원 송치 2년이 최대"라면서 "나이를 낮추면 (만 14세 미성년자가) 중대범죄자인 경우 15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부분적으로 낮출 지, 전면적으로 낮출지 등은 다시 토론해보고 국민 의견 수렴도 해 보자"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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