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가 개항을 앞둔 새만금 신항의 행정구역 결정 사안은 국가의 공익적 요소로 검토해야 한다며 특정 지자체와 단체의 편향된 객관적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 군산 범시민위원회는 최근 전북자치도 김제시와 특정 시민단체가 개최한 새만금 신항 관할구역 관련 학술대회에 대해 “특정 결론을 전제로 한 편향된 학술행사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는 자료를 통해 새만금 신항의 행정구역 결정은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될 문제가 아니고 국가 항만정책과 법률, 대법원 판례, 공공복리, 국가 경쟁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중대한 국가적 사안이라며 이는 객관적인 학술토론의 취지를 벗어났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최근 ‘새만금 신항의 합리적 관할구역 결정을 위한 법적 쟁점 재검토 학술대회’를 통해 제기한 기존 해상경계가 아닌 새로운 해안선과 현실적 이용관계 등을 기준으로 관할을 결정해야 하며 김제시 관할인 새만금 2호 방조제 및 동서도로와 기능적으로 연결돼 하나의 행정체계에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군산새만금지킴이는 “새만금 신항은 수많은 군산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희생해 조성된 국가항만으로 하나의 군산새만금신항이며 군산의 해양주권은 침해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신항을 단순한 신규 매립지로만 규정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의 종합적 판단 취지를 축소 해석한 것”이라며 “정부가 새만금 신항을 군산항과 연계한 원포트 국가관리무역항 체계로 개발하고 있는 만큼 항만 운영의 일원성과 관리체계 역시 행정구역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공익적 요소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만금 2호 방조제와 동서도로 연결만을 근거로 관할권을 주장하는 것은 국가항만의 본질과 기능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새만금 신항은 기존 군산항의 기능을 확장하고 국가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성된 항만”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는 새만금 신항은 군산항과 연계한 하나의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운영한다며 하나의 국가항만을 두 개의 행정체계로 나누는 것은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단순한 연결도로를 근거로 관할권을 주장하는 것은 국가 항만정책의 일관성과 항만 행정의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이들은 “새만금 신항 건설 과정에서 삶의 터전과 어장을 내어준 군산 어민들이 묘박지 조성 등으로 추가적인 생존권 위협까지 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해당 해역의 행정구역 관할권을 주장하는 것은 군산 어민들의 희생을 외면하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는 ▲김제시의 편향된 학술행사를 통한 여론몰이 중단 ▲중앙분쟁조정위의 법률과 객관적 사실, 국가항만정책 및 공공복리 중심의 공정한 판단 ▲국가항만 경쟁력과 행정 안정성 우선 고려 ▲새만금 신항이 군산 어민들의 희생으로 조성된 하나의 군산새만금신항이라는 점과 군산의 정당한 해양주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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