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이른바 '액상 전자담배' 등 인체 흡입용 화학물질 관리 실태와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사단법인 시민공론광장,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어머니폴리스, 환경자치시민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10일 1255명이 연명한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하고 "16조원 규모 담뱃세 탈루 의혹 진상규명과 유해성 미검증 인체흡입용 화학물질 관리실태 및 담배사업법 시행 과정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과 청소년이 폐로 직접 흡입하는 전자담배 제품의 안전성을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탈세와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감사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탈세를 목적으로 연초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한 이른바 '가짜 합성니코틴'과 반복흡입독성시험 등 충분한 사전 유해성 검증을 거치지 않은 유사니코틴 등 인체흡입용 신규화학물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실제 유통 규모와 위해성, 탈세 규모조차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는 국민과 청소년의 건강을 지키고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예방하며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감사 청구를 한다고 주장하며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사람이 폐로 직접 흡입하는 제품은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반복흡입독성시험 등 충분한 안전성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국민이 매일 흡입하는 전자담배 역시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담배사업법 개정 당시 국민건강 보호와 청소년 보호를 핵심 가치로 제시했음에도 가짜 합성니코틴과 유해성 미검증 인체흡입용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는 실시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재고제품 안전관리 고시는 행정예고 대비 대폭 완화되면서 정책의 실효성마저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재고제품 안전관리 고시 운영 과정에서 법 시행 이전 생산된 제품의 온라인 판매가 다시 가능해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국민건강 보호와 청소년 접근 차단이라는 정책 목적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관리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시기 담배사업법 개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국민건강 영향과 가짜 합성니코틴 유통 실태, 담뱃세 탈루 규모 등에 대한 충분한 실태조사와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되지 못한 점은 감사원을 통해 객관적으로 규명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