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1년여 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가격이 8~9% 상승했다는 분석 결과를 내고, 정부에 집값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8일 서울 종로 경실련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 조사결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가격이 8~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공주택 공급확대는 집값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핵심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진짜공공임대주택이 총주택 수의 20%까지 도달하면 전월세 가격 안정에 기여해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공공이 직접 건설하고, 20년 이상 장기 거주가 가능한 영구임대·50년임대·국민임대·장기전세·통합공공임대주택을 '진짜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했다. 5년·10년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은 제외했다.
경실련은 "진짜공공임대주택은 전체 공공주택 197만 2000호 중 101만 6000호로 51.5%에 불과하다. 2015년 전체 공공주택의 70.4%였던 이 비율이 지난 10년 꾸준히 줄어든 것"며 "총주택 수 대비 진짜공공임대주택 비율은 10년째 4%대에 머물러있고, 현재 4.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장기공공임대 비율을 2030년까지 10%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현재보다 127만 8000호가 더 필요하다"며 "정부는 구체적인 공급정책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밖에 경실련은 △공공분양 방식의 공공택지 매각 중단 △공공기관이 토지를 소유하고, 입주자는 건물만 소유하는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 △건축비 거품 제거를 위한 분양원가 공개 △민간업자의 토지비·건축비를 모두 보전하는 신축약정매입 중단 등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재명 정부가 직면한 부동산 시장 불안은 결코 가볍지 않다. 매매가격과 전월세가격이 동시에 상승하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공공주택 공급확대 정책으로 시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