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검찰 출신이자 내란특검보 출신 박지영 변호사가 공석이던 사법제도비서관에 임명됐다고 22일 밝혔다. 사법제도비서관은 검찰·사법개혁 등을 주무로 하는 자리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박 비서관 임명 사실을 확인하며 "박 비서관은 여성 최초로 법무부 검찰과에 근무했고 서울고검 공판부 부장검사, 검찰개혁추진단 팀장 등 검찰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풍부한 실무 경험을 축적하고 실력을 검증받은 법조인",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사법제도 개혁 과제들을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완수할 적임자"라고 했다.
사법제도비서관은 이진국 아주대 로스쿨 교수가 초대 비서관으로 임명돼 활동해오다가 지난 1월 하순경 사의를 표한 이후 5개월 가까이 공석이었다. 이 전 비서관 재직시에도, 그의 사임과 관련해서도 검찰·사법개혁 방향에 대한 여권 내 내분설이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박 비서관 임명 소식이 전해지자 여권 내부는 다시 달아올랐다.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주장하는 검찰개혁 강경파에서는 '왜 또 검찰이냐'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조국혁신당도 공식 대변인 논평을 내고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을 임명한 데 이어, 사법제도비서관에 검찰 출신 박 변호사를 내정했다. 검찰개혁을 실질적으로 이끌어야 할 핵심 요직을 연이어 검찰 출신 인사들로만 채운 것"이라며 "개혁의 대상이었던 인물들을 핵심 요직에 전면 배치한 것은 개혁의 본질을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박 비서관 기용의 의도를 놓고는 여당 강경파와는 다른 방향으로 검찰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과,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를 막을 수 없다고 보고 오히려 검찰 출신 인사에게 검찰 내 반발 등을 무마하고 개혁조치의 잡음·부작용을 줄이는 역할을 맡긴 것이라는 해석이 엇갈려 나오고 있다.
야당은 '검찰 출신'이라는 것보다 '내란특검보 출신'이라는 점에 더 주목했다. 국민의힘은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한 민정수석 임명과 박 비서관 임명을 한데 묶어 언급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해 줄 야당 탄압용 칼잡이를 청와대 핵심 요직에 배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검 출신 호위무사를 핵심 보직에 앉혀 검찰 조직을 길들이겠다는 잔꾀"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또 "특검 경력을 개혁의 면죄부로 삼아 사법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검은 속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가성 보상"(23일 최보윤 수석대변인)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이 생명이어야 할 특검을 '청와대 행 하이패스'로 전락시켰다"며 "수사가 마무리되기 무섭게 청와대 요직으로 직행하는 행태는 사법 정의에 대한 모독이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수사하면 청와대 영전이 보장된다'는 최악의 선례를 남긴 인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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