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2년차로 접어든 가운데 국회, 언론계, 시민사회 대표들이 모여 공영언론 정상화, 정부광고 집행 기준 개선, 상업 포털 중심의 뉴스 생태계 혁신 등 언론개혁 과제를 점검하고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전국시국회의와 김현·노종면·이정헌·이해민·이훈기·최민희 의원실은 18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3간담회의실에서 언론시국회의(대표 조성부) 주관으로 '이재명 정부 시기 언론개혁, 어떻게 할 건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이창현 언론시국회의 학술위원장(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이부영 고문은 미리 배포한 자료집 인사말에서 "52년 전 동아일보를 비롯한 전국의 신문·방송사 기자들이 자유언론 실천 선언을 하고 줄기차게 싸웠는데 아직도 언론개혁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으니 막막하기도 하고 아득하기도 하다"며 "이재명 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언론개혁을 완성해 언론개혁이란 말이 역사의 유물로 남겨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정부 광고 집행 기준과 내역을 제대로 정비하는 일이다. 이와 함께 미디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구조를 마련하는 게 과제다.
발제를 맡은 채영길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사회대개혁으로서의 언론개혁:입법 과제와 공영언론 정상화'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관습적 미디어'(소위 전통적 의미의 미디어)와 '비관습적 미디어'(소위 '뉴미디어')를 구분하며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시기에 관습적 미디어가 정치와 자본의 연대로 보수화를 견인하는 동안 비관습적 미디어는 대안언론으로 지속가능한 대항 체제를 구축하며 각자의 방향으로 급진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 교수는 "이재명 시기에서는 관습적 미디어정치의 포획-재포획 순환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광고 집행 기준과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적 책무성에 따라 배분되도록 제도화해야 하고, 관습과 비관습 영역을 하나의 법체계 안에 담아내는 통합미디어법을 제정해야 하며, 미디어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을 구조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태규 전 한겨레 논설위원실장도 발제를 통해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의 이재명 대통령 조폭 연루설 조작 보도와 동아일보의 <대장동 그분> 오보 사태 등을 예로 들며 "언론개혁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언론인에게만 맡길 수 없으므로 자정 능력을 상실한 한국 언론의 개혁을 위해 깨어있는 시민사회가 직접 나서야 한다"며 기자실 폐지와 정부광고 집행 기준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양승동 전 KBS 사장은 공영방송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공영성을 강화해 언론 미디어 생태계의 건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재 전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본부장은 언론개혁 실천 방안으로 ▲정부광고 배분 방식과 기준 개선 ▲미디어바우처 제도 추진 ▲공공포털 구축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기자단 폐지와 기자실 개방 ▲팩트체크와 미디어 비평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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