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인권침해·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출범했다고 법무부가 10일 밝혔다.
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7개 사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대검찰청에 독립 조사기구 설치를 요청했다.
장주영 위원장(늘푸른 합동법률사무소) 등 7명은 위촉장을 받고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검찰 인권침해·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 선정 및 조사기구의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 조치 권고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1차 조사 대상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등 7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진정한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위원회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며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