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대학생들이 투표권, 즉 기본권 문제로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이연우 서강대 총학생회장은 9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기본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절차에서 선관위의 관리 부실로 인해서 기본권이라는 참정권의 침해가 발생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크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연우 총학생회장은 "가장 큰 문제의식은 단순히 행정이 미흡했다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며 "선거는 사실 국민이 주권자로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고 국가기관이 투표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하고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는 기관인데 그 책임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청년들이 이번 사건과 비슷한 사건을 경험한 적이 사실 계엄 때"라며 "해당 시기와 지금이 차이가 발생하는 지점은 굉장히 빠르게 상황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계엄 당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직전까지 약 일주일간의 시간이 걸렸으나 이번 사건은 곧바로 선관위원장이 사퇴했다"며 "그렇다면 책임 주체가 누가 되느냐에 대한 의문도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장 문제는 발생했는데 우리는 누구에게 문제를 제기해야 하며 누가 실질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주체가 명확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어떻게 누구에게 (분노를) 표출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지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부정선거'라는 점에는 "'부실선거(라는 표현보다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좀더 많다"며 야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재선거 주장에 대해서는 "중대한 문제이지만 재투표는 너무 많은 절차적 과정과 재투표 이후 결과가 바뀌었을 경우 이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래서 마냥 감정적으로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국정조사, 수사기관 수사 등을 통해) 실제로 참정권 침해가 어느 정도였는지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요건이 충족됐는지를 먼저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서 판단하는 게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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