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檢개혁 보완수사권 문제, 국회에 맡길 것"

이재명 대통령이 당정갈등 화두로 떠오른 바 있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 "국회에 맡길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 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을 배제해서 위험성을 제거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것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면 되겠나",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 없다"면서도 "그런데 (검찰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다", "지금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래서 그건 그냥 국회로 넘겨서 논의를 해 보고, 정부의 입장을 어느 쪽으로 고집하지 말면 좋겠다"며 "그냥 국회에 넘기는 쪽으로, 국회 의견에 따르는 쪽으로 정리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 보다가 국민들이 '이건 아니다, 문제 있다' 이러면 또 그때 고치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선 "없는 사건을 만들고 증거를 조작하고 증거도 없는데 기소해서 괴롭히고, 너무나 큰일이 벌어졌다"며 "이건 국가의 존속에 관한 문제다. 절대로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건 넘지 말아야 해'라는 금도라는 게 있다. 검찰이 그 선을 너무 많이 넘었기 때문에 업보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검찰이 또 그러면 어떡해', 그런 걱정들이 국민들 속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