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진 양도세 중과 배체 혜택을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이 조세 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여러가지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폐지되는 9일 이후 잠김 부동산 매물을 나오게 하는 방안 중 하나로 언급됐다. 10일부터는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 차익에 최고 82.5%(지방소득세 10% 포함)의 가산된 세금이 부과된다.
구 부총리는 "5월 9일 이후 매물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가 있으나, 정부의 정책의지는 과거와 다르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면서 "대출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가 원천 차단돼 있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고 최근 코스피 7000 돌파에서 보이듯, 투자 패러다임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등 생산적 금융부문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 부총리는 "서울·수도권의 주택 공급 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실거주를 위한 거래는 원활히 이루어지는 환경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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