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매점매석하면 물품 전체 몰수…완전히 망한다"

"부당이익 취하려다간 큰코다친다" 경고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돈 좀 벌어보겠다고 매점매석하다가는 완전히 망하게 된다"며 "아직도 세상이 변한 걸 모르고 구시대적 사고로 망하는 길을 가는 분들이 있어 미리 알려드린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법률상 매점매석을 하면 매점매석 대상인 물품 전체를 몰수하고, 몰수가 어려우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며 이같이 썼다.

그러면서 "필요적 몰수, 즉 몰수 추징이 의무이기 때문에 일단 발각되면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들키지 않으면 된다구요? 신고 포상제로 매점매석 물건 가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데 안들킬 수 있을까요?"라며 "비정상에 기대 부당이익을 취하려다가는 큰코다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도 주사기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가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시장 질서에 혼란이 오거나 물량이 묶이게 되더라도 (매점매석한 물품을) 몰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적당히 넘어가니까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것"이라며 "주사기 한 10만 개 몰수했다고 해서 시장에 충격을 받겠나. 다른 데서 (매점매석) 안 하면 충분히 커버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경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