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는 최근 일부에서 제기된 “빚을 내 축제를 한다”는 재정위기 우려와 관련해 “지방채 제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문경시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는 1년간 돈을 얼마나 쓰고 벌었는지 보여주는 지표인데 순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신축건물을 지을 때 당해 연도 수입으로 지을 수 없다면 그 전년에 남은 돈과 저축해 놓은 돈을 쓰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사업 추진과정에서 투자와 지출시기의 차이에 따라 특정 연도에 지출이 많으면 적자가 나타날 수 있으나 이것이 재정파탄이나 부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문경시는 지난 2012년 이후 재방채를 단계적으로 상환해 왔고 2022년 114억원을 조기상환 후 현재까지 “지방채 제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빚을 내 축제를 한다”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라는 해명이다.
또 문경시는, 재정은 지방교부세 국비보조금등 안정적 재원을 기반으로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행정서비스 제공이나 복지 지출에 문제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문경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국가와 달리 법적으로 엄격히 관리되며, 무분별한 채무 발생이나 지급불능 상태는 제도적으로 제한돼 있으므로 일부에서 제기하는 지방정부 부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일부의 재정위기론에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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