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21일 "올해 내에 2045년의 미래 비전을 국민께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의 '비전 2030'을 연상시키는 발표여서 눈길을 끌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 간담회에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계획과 관련 "대한민국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의 미래 모습 놓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와 전략, 주요 정책 과정을 본격 수립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세종발로 보도했다.
박 장관은 '비전2030'을 직접 언급하며 비교하기도 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가 2006년 발표한 '비전 2030'을 차별화하고 고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거버넌스와 절차를 개편해 실행력을 확보하고, 다양한 주체의 광범위한 참여를 보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비전 2030은 임기 말에 만들었지만, 이제는 정부 초기에 범부처 차원뿐 아니라 정책 수혜자이자 당사자인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만들 것"이라며 "구체적인 거버넌스는 조만간 부처와 대통령실과 논의하면 공개적으로 밝힐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맞닥뜨린 5대 구조적 위기와 관련해 단기 '실행과제', 중기 '숙의·공론화 과제', 장기 '담론 과제' 등을 과제 성격에 맞춰 시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단기는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할 것"이고 "구조개혁과 관련해선 기초연금 관련해서 멀지 않은 시기에 개편안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과거 '비전 2030'의 경우 재원 확보 방안 등의 면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 "재정과 연계되지 않는 국가전략은 뜬구름에 그칠 가능성 높다"며 "추정치일지라도 재원을 산출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나 조세제도가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한편 2차 추경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기(旣)편성된 추경의 신속집행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며 "2차 추경을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제 밥을 지어서 밥상 위에 올려놓았다. 숟가락도 뜨기 전"이라며 "다음에 언제 또 쌀이 공급될지, 언제 또 우리 집안 형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다음 밥상'을 생각할 때가 아니다"라고 비유했다.
그는 종전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무너진 공급망이 몇 달 이어질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신속하게 (추경을) 집행해서 최대의 성과를 내고 효율을 높이는 데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번 석유 최고가격제를 6개월간 이어갈 수 있는 재원 등을 추경에 반영했다며 "(사태가) 장기화·악화한다면 누구도 판단하기 어렵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2차) 추경을 편성할 것이다, 말 것이다'고 누가 얘기를 하겠느냐"고 부연했다. 고유가 충격이 내년까지 이어져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업이 내년 본예산까지 이어질 가능성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그는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 보전이 분기별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미 확보한 추경으로 연말까지는 대응이 가능하다면서 "만약 내년까지 (중동 전쟁의 충격이) 이어지면 본예산 편성하기 위해 올해 검토할 것이다. 중동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031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63.1%로 전망한 것을 두고는 "과대 전망된 경우가 많았다"며 "우리나라 부채비율은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IMF의) 전망치는 경제 여건과 재정 상황, 대응 노력,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진다"며 "코로나 시기인 2021년, IMF가 2024년 부채비율을 61.5%로 예상했지만, 실제는 49.7%였다"고 과거 사례를 언급했다.
박 장관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문제제기와 관련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투자를 이동하는 것이 국부창출에 도움이 되고 노동이나 근로에 있어서도 수용성이 높아진다는 대통령의 목소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다만 기획처가 부동산 정책에 관련해 직접적으로 관여할 부분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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