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개헌 로드맵은 "5월 7일 본회의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화 운동 헌법 전문 수록 등 내용을 담은 헌법개정안을 내달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6.3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개헌 로드맵'을 공표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무회의에서 개헌안 공고안이 심의·의결됐다"며 "이제 20일간의 관보 공고를 거치고 5월 10일까지 국회 본회에서 (개헌안이) 의결되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 국민투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현행 헌법은 1987년 제9차 개정 이후 39년이 지나도록 단 한번도 손대지 못했다"며 "AI 기술혁명과 내란을 극복한 국민주권시대에 대한민국 대도약을 뒷받침할 새로운 헌법이 절실하다"고 개헌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개헌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내보였다.

한 원내대표는 개헌안 내용에 대해선 "이번 개헌안은 5.18 민주화 운동과 부마 민주항쟁의 전문수록,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 국가균형발전 등을 담고 있다"며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의제부터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해 개헌안의 5월 7일 본회의 표결이 예정돼 있다"며 구체적인 개헌 일정을 제시했다.

한 의장은 그러면서 개헌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국민의 생명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이번 개헌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