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장기화하고 있는 중동 전쟁과 관련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미국은 이란에 대한 동결자금을 해제하는 '스몰딜' 거래로 교전이 중단되고 협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국정원은 6일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동 상황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전했다.
이들에 따르면, 국정원은 "현재 미국은 군사·전술적 승리를 항복이라는 정치적 승리로 전환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란은 에너지 공급망을 인질로 버티고 있지만 파키스탄을 통한 협상 성과가 없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략적 고민에 빠져 있다"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이 같은 분석에 따라 △미국과 이란의 '작은 거래'(스몰딜) △고강도 충돌로 비화 △불확실한 현상 유지 등 세 가지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미국은 이란에 대한 동결자금을 해제하는 스몰딜 거래 이후 교전이 중단되고 협상으로 가는 것", "두 번째로 미국이 이란의 핵심 인프라를 고강도로 공격하고 지상군을 투입해 이란의 정권교체를 현실화하고, 이란은 총돌격 태세로 맞서며 고강도 충돌이 다시 격화될 가능성"이라고 각각 설명했다.
이어 "그렇지만 현재의 소모전 상태로 보아 이 (충돌 격화) 가능성은 낮다"며 "기본적으로 불확실한 현상 유지가 장기화되는 것이 더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냐는 분석"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즉 (국정원은) 스몰딜, 대량 군사 충돌의 재격화, 그리고 불확실한 현상 유지라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다"며 "앞으로 사나흘간에 미국의 집중적인 공습 결과를 보면서 미국이 더 많은 공습을 취할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 4월말을 기점으로 소강 국면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판단"이라고 했다.
국정원은 최근 전황에 대해 "미국이 2월 28일부터 시작한 '장대한 분노' 작전을 통해 1만2000개 이상의 대상에 대해 미사일 등으로 타격을 가했고, 이란 수뇌부 50여 명이 사망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핵미사일 시설에 대해 자그마치 4000개 이상의 정밀 타격을 통해 전쟁 목적 달성을 위한 집중 화력을 동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정원은 "미국은 개전 5대 목표 중 핵능력 제거, 미사일 무력화, 방산 기반 파괴, 해·공군 제거까지는 상당히 달성한 걸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이스라엘 보호라고 하는 전쟁의 목적은 장기적으로는 그런 목적일 수 있으나 현재로선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또 이란 상황에 대해선 "전략적 측면, 지정학적 측면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고 유가 급등을 촉발해 경제공포를 무기화해 자신들의 입지를 오히려 강화하고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국정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의 '국정원 문서 취사선택' 의혹에 대해선 "수집부서의 66개 보고서 중 13개만 국정원에 파견된 검사와 유도윤 당시 감찰실장이 판정·선별해 수원지검에 제출했다는 점을 밝혔다"고 박 의원이 전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 수집부서의 66개 보고서와 그 외 다른 부서의 어느 보고서에도 '경기도 대북 송금'이라는 단 하나의 글자도 없었다는 점을 (국정원이)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대북송금 사건 담당 검사인 박상용 검사가 이 의혹에 대해 '이화영 경기부지사에게 유리한 문건도 같이 선택됐다'고 반박한 것을 두고는 "당연히 그 13개 문건에서 이화영에게 유리한 진술이 있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탈탈 털어도 경기도와 이화영에게는 유리한 보고서(이기 때문)"이라며 "문제는 그걸 법원이 채택하지 않은 것이다. 매우 위법적인 재판이라는 게 저희의 판단"이라고 재반박했다.
그는 이 같은 입장이 본인 개인 의견이 아닌 "(이종석 국정원장의) 답변이 재확인되고 더 강화된 것"이라고도 전했다. 이 원장은 이날 대북송금 사건 핵심 관계자로 검찰이 돈을 받은 이로 지목한 북한 측 인사 리호남 씨에 대해 "2019년 7월 23~24일 동안 리호남은 통일전선부장 김영철에게 최대 임무를 부여받고 제3국에서 임무를 수행했다", "그 임무를 마치고 중국으로 들어갔다"고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리호남이 필리핀에서 안부수에게 돈을 받았다는 게 근거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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