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6.3 지방선거 표심을 잡기 위한 "매표 추경"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지금 그런 정도의 정치적 상황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추경 항목을 보니 선심성 예산이 많다'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추경 항목이 이름을 좋게 해서 그렇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쟁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제일 많이 타격받는 부분들"이라며 일례로 "(지원 분야가) 문화라고 하지만 소비 탄력성을 보면 경제 위축의 어려움이 집중되는 부분으로, 피해에 대한 보완 대상을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지금 굳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추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정치적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내 원유 수급 우려에는 김 총리는 "현재까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면서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위기 대응 감각도 과잉이라고 할 정도로 생각하는 게 맞다"고 언급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통행세에 관한 부분을 정부 내부에서 논의하거나, 고려한 바도 없다"며 "그것이 우리 원유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직결성이 크다고는 아직 보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일부 자원이나 생필품에 대한 매점매석 우려에 김 총리는 "위험성이 제기되면 국민에게 그때그때 소통을 드릴 것이다. 사재기나 매점매석은 일단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정부를 믿고 대처해 달라"며 "옳지 않은 행위가 있을 때는 관련한 모든 법규, 행정력을 동원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총리는 최근 전한길 씨 등 극우 유튜버들이 제기하는 '울산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에 대해 처벌 계획이 있냐는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의 질의에 "수사와 처벌 이전에 지금 같은 상황에 적어도 일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졌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개인이라면 '정상심'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최소한의 양심, 상식, 도덕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국가가 원하는 상황과 다른 방향으로, 의도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에 '보수'라는 표지를 붙여주기 아깝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유시민 작가의 이른바 'ABC론'을 언급하며 "총리는 이 분류에 동의하냐"고 묻자 김 총리는 "논평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총리는 "내용이 명료하게 정의돼 있지 않고, 당사자가 상대를 지목하지 않은 내용의 논평을 요구하고 지목하는 방식은 굉장히 공정하지 않은, 아주 나쁜 과거의 구태 언론들이 했던 방법"이라고 신 의원을 향해 불쾌감을 표하기도 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진술 회유 의혹도 거론됐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조작수사, 기소가 있었다면 이에 대해 합리적인 시정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일부 정치인은 저걸 감싸고, 보호해 주는 것을 임무처럼 한다"며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박 검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 법무부에서 대검, 고검을 통해 감찰하고 있다. 거기서 문제가 적시된 점들은 수사까지 나갈 준비가 돼 있다"며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실관계가 확정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중동 사태 영향이 한반도의 불안함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라는 여당의 질문에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현재로서 남북 간의 군사적인 긴장과 같은 그런 이상징후는 없다"며 "방화벽이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 중동 상황이 한반도에 전이되는 걸 막고 있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오는 5월 미중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의제가 반영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 정 장관은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미 간 7년 동안 단절된 대화가 이뤄지고, 그 연장선에서 어떤 공간이 만들어진다면 남북 간의 화해 협력, 교류 협력도 다시 이뤄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미중정상회담을 특별히 주목하는 것"이라며 "그 시기든, 그 이후든 반드시 북미 회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집중할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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