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가 기초단체장 후보 2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북 14개 시·군 공천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기준과 절차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지는 분위기다.
공관위는 24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읍·남원·김제·완주 등 4개 지역 후보 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1차 발표에서 제외됐던 지역까지 포함되면서 공천 발표는 일단락됐다.
공관위는 심사 과정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과 소명자료 검토, 도덕성 재평가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후보 처리와 관련해 “공천 배제 사유로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토론과 표결을 통해 예외적으로 적용했다”며 “특정인을 위한 판단이 아니라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과 절차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후보 검증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 의혹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1차 심사 당시 제기됐던 ‘부분 발표’와 재심 절차 논란 이후, 공관위가 판단 기준을 공개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공천 기준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수사 중인 사안이 있는 후보가 포함된 점을 두고 기준의 일관성 문제와 다른 지역 사례와의 형평성 논란이 함께 거론됐다.
이에 대해 공관위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감점 기준 비공개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권리당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 여론이 반영되는 경선 구조에서 감점 기준이 공개되지 않을 경우 ‘깜깜이 투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관위는 “감점은 탈당, 경선 불복 등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며 “이를 사전에 공개할 경우 선입견과 편견이 작용할 수 있어 개별 통보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로 일부 정보가 흘러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봐야 한다”며 기준 적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정보 일부가 유출되면서 왜곡된 해석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고, 공관위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는 무시해 달라”고 밝혔다.
공관위의 이번 2차 심사 결과 발표 이후 전북 민주당 공천을 둘러싼 논란은 예외 적용 기준과 수사 중 후보 처리, 감점 기준 비공개 문제로 모아지는 양상이다.
정치권에서는 1차 ‘부분 발표’ 이후 이어진 2차 심사를 거치며 공천 기준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논쟁이 경선 국면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가 동시에 반영되는 구조에서 시각 차이가 향후 경선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공관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관리로 신뢰를 얻겠다”고 밝혔지만, 공천을 둘러싼 논란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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