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법원처장 사퇴에 "유일한 수습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뿐이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사퇴한 것을 두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 사태를 수습하는 유일한 길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뿐"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표면상 사법개혁에 대한 반발로 보이지만 저는 사실상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물꼬를 튼 것으로 본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국회 법사위에서 천대엽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이재명 선거법 파기 환송을 비롯 사법내란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며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를 외면하고 2025년 5월1일 이재명 파기환송심 주심 대법관이자 같은해 6월 5일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형을 확정한 박영재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해 국민과 국회에 정면으로 도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박 전 행정처장이 물러났지만 다음주 사법개혁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법부 내부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원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가 봇물처럼 터질 것으로 본다"면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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