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왜 RTI 규제만 검토하나…기존 다주택도 확실히 규제"

"대출기간 만료 후 연장·대환은 신규와 다르지 않아…신규 다주택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대출)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일 X(엑스, 옛 트위터)에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대출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금융당국이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 연장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 규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공유했다. 기사에는 임대사업자 최초 대출 시에만 따져보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매년 연장할 때마다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왜 RTI 규제만 검토하나"라며 "대출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재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 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느냐"며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