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된다면 관세 재인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의사를 미국 측에서 표시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특별법이 3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관세 인상은 없을 거라고 며칠 전 말했는데 근거가 뭐냐'고 묻자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한국에서 입법이 되면 좋겠다. 입법이 되면 관세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했다). 그런 대화를 하고 온 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국회가 입법을 지연하고 있어서 (관세를 인상)했다고 말했고, 그 이후에 제 카운터파트너인 러트닉 장관을 만나고 왔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지금도 계속 대화 중에 있다"고 부연했다.
윤 의원이 이에 '비관세장벽 문제가 진전이 안 되면 특별법이 통과돼도 관세를 올릴 수 있다'고 전날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측 반응을 전한 것과 모순되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그것(비관세장벽)은 그 트랙을 통해 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윤 의원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상당한 불신이 있다. 작년 한미정상회담을 3시간 앞두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숙청이 일어나고 있다'는 표현까지 썼고, 뉴트 깅리치 전 미 하원의장은 '한국이 지금 친중 공산 독재로 들어가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 핵심 측근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공산주의자', '친중', '극렬한 반미주의자'라고 하고 있다"고 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숙청' 등 발언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오해였다고 이미 정리가 된 것"이라며 "한미 간에는 의원께서 파악하고 계시지 않은 많은 대화의 채널이 있다"고 일축했다.
김 총리는 '디지털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한 우리 정부의 문제 인식과 정확한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물음에는 "이런저런 정보가 부분적으로 표출된 것은 있지만, 종합된 결론은 특별히 지금 비관세 장벽 문제에 대해 저희들이 기존의 판단을 바꿀만한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관한 질문도 두루 나왔는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9 주택 공급 대책'이 문재인 정부와 유사하다는 야당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장관은 이재명 정부가 1.29 대책에서 발표한 수도권 내 공공 부지 활용 물량이 2020년 문재인 정부의 8.4 부동산 대책의 "재탕"이라는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질의에 "그렇다. 그때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저희가 다시 하는 것"이라며 "표현에 따라서는 재탕이라고 해도 일리 있다"고 답했다.
야당은 부동산 정책 관련 이재명 대통령의 SNS 발언을 두고 공세를 펼쳤다. 이 의원은 "요즘 이 대통령 글 쓰는 걸 보면, 다주택자를 '마귀가 깃든 사람'으로 만들고, 부동산 폭등의 원인을 '다주택자의 탐욕'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다주택자 일반을 향한 표현은 아닌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거는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정치"라며 "복잡한 문제를 '너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하는 해법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총리는 "국가 채무 비율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현 시점에서 부채 이상으로 훨씬 주목해야 할 점은 성장률의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돌려놓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다행히 현 시점에서 부채가 비교적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관리 가능한 수준에 있어 상대적으로 과한 수준까지 달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성장률을 회복시키면서 부채 문제를 관리해 나가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적절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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