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울산교육감 보선 둘러싼 신천지 개입 의혹 재점화

시민사회 "불법 선거 개입이면 민주주의 훼손… 엄정 수사 불가피"

울산시교육감 보궐선거를 둘러싼 특정 종교단체의 불법 선거개입 의혹이 다시 불거지며 선거의 공정성과 교육의 중립성이 동시에 도마에 올랐다.

지난 9일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등 34개 단체는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울산시교육감 보궐선거 당시 특정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9일 울산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신천지의 교육감 선거 불법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연합뉴스

이들 단체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당시 선거 과정에서 특정 종교단체 신도들이 특정 후보의 유세 현장에 집단 동원됐을 뿐 아니라 선거캠프 내부에서 선거사무에 관여했다는 내부자 증언까지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 개입 정황이 드러난 만큼 선거법 위반 여부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는 특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교육감 선거가 치러진다면 2023년 보궐선거와 같은 불법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성이 생명인 교육현장에서 종교단체의 선거개입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논란의 당사자인 해당 후보 측은 "당시 선거캠프와 특정 종교단체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관련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선거개입 여부는 해명이나 부인으로 정리될 문제가 아니라 수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돼야 할 사안"이라며 맞섰다.

이번 사안은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넘어 교육감 선거가 외부조직과 이해관계에 의해 왜곡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사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사회는 "수사기관은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실을 규명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교육의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내는 것이 민주주의의 최소 조건"이라고 밝혔다.

윤여욱 기자(=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