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호 전 전북대학교 총장은 학부모들이 축소될 것으로 우려하는 에듀페이 등 기존 보편적 교육복지 틀을 유지하면서 아이의 미래 자립까지 함께 준비하는 ‘전북 교육복지 1·2·3PLUS’ 공약을 발표했다.
이남호 전 총장은 29일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 교육과 자립, 미래의 삶으로 이어지는 통합 교육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총장은 "이 공약은 재정난을 이유로 에듀페이 등 교육복지가 축소되는 것을 구조적으로 방지하는 동시에 강도 높은 사업조정과 정밀한 재원 추계를 통해 에듀페이 예산을 오히려 확대하고 학부모의 선택권을 넓혀 효율성을 극대화한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아이들의 생활·학습·진로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보편적인 교육복지를 유지하면서 지원 체계는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정과제인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전북형'으로 구현해 정부·지자체·교육청이 함께 책임지는 3각 협력 교육복지 모델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공약의 핵심은 "‘전북형 자립 지원 계좌’ 도입"이라고 밝혔다.
기존 현금성 지원이 단기 소비로 끝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에듀페이를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자립자산 형성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정책과 연계한 구조적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전북 교육복지 1·2·3PLUS는 자산 지원에 그치지 않는다. 정서·학습·경제 위기를 겪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맞춤 통합지원 체계를 통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직접 책임지는 구조를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총장은 복지 업무가 학교 현장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원 대상 선정과 연계 업무는 전문 인력이 담당하고, 교사는 오직 수업과 생활지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역할을 명확히 분리하겠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해외연수·진로체험·직업탐색 등 경험 중심의 교육복지를 강화하고, 참여 학생 확대와 운영 고도화를 통해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전 총장은 "에듀페이는 이미 지원된 돈이기 때문에 그냥 쓰면 거기서 끝이지만, 그 돈을 아이 미래를 위해 다시 모아 쓰는 선택을 한다면 전북이 그 선택을 응원하는 의미로 추가로 보태주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북 교육복지 1·2·3PLUS는 에듀페이·통합지원·글로벌 경험을 자립까지 연결하는 정책"이라면서 "이재명 정부의 ‘생애주기별 금융자산 형성’ 국정과제를 교육적으로 해석해 교육복지가 자산이 되고 자산이 자립으로 이어지게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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