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 구상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가 29일 특별시 명칭을 ‘충남대전통합특별시’로 정하고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사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황명선 충청특위 상임위원장은 이날 “통합특별시의 공식 명칭과 약칭을 이같이 정했다”며 “통합특별시의 주 청사는 대전청사와 충남청사 두 곳을 함께 활용하되 주소 문제 등 세부 사안은 통합시장이 선출된 이후 결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특별법안에 포함될 특례 조항도 대폭 늘어났다.
박정현 충청특위 공동위원장은 “당초 229개였던 특례 조항에 60개가 추가돼 총 280개 특례로 법안을 구성했다”며 “기초단위 자치분권, 특히 재정분권 강화를 중심으로 법안을 보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충청특위는 이날 오후 당 통합입법지원단에 특별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해당 법안은 전남·광주 통합을 위한 특별법과 함께 오는 30일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충청특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박정현 의원은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과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면서도 “그 기준은 그간 정부와 협의해온 충남대전특별시 통합 특별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설 연휴 이전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다음 주 행안위 심의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치적 변수도 적지 않다는 평가다.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 모두 국민의힘 소속인 상황에서 민주당 주도로 마련된 법안을 둘러싼 이견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최근 김태흠 충남도지사와의 자리에서 “자치분권 실현에 미치치 못하는 법안이 제출될 경우 상당한 반발이 따를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발의한 원안에서 후퇴한다면 재논의가 불가피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미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는 행정통합에 대한 의결을 마친 상태지만 민주당이 발의할 특별법의 내용에 따라 재의결 가능성도 남아 있다.
‘충남대전특별시’로 명칭이 정해진 이후 정치권의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은 SNS를 통해 “대전·충남의 최초 제안 이후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권역별 통합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며 “이 같은 논의의 물꼬를 튼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선도적 제안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대전·충남만 멈춰선 안 된다”며 “자치권 확대 등 과제는 대전특별시 출범 이후 초당적인 노력으로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히는 등 통합 논의의 지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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