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발표된 제9기 새만금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대통령의 결단에 찬물을 끼얹는 '과거로의 회귀'이자, 지속가능한 새만금을 염원해 온 전북 도민에 대한 또 다른 기만"이라는 거친 반응이 나왔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7일 이같은 제9기 새만금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대통령의 '새판짜기' 약속을 저버린 관성적 인사, 불통의 상징이자 이해관계자인 재벌 총수의 연임은 거버넌스 파괴의 정점"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전면 재편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직전, 수십 년 째 표류하고 있는 새만금사업을 두고 '희망고문'이라 명확히 규정하면서 토목 중심의 매립 속도전에서 벗어나 상시 해수유통, 생태 복원, RE100 기반의 탄소중립 거점으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약속한 바 있다.
당시에는 기본계획(MP) 재수립을 통해 불필요한 매립을 중단하고, 완공형 준공으로 즉각적인 토지이용을 실현하면서, AI 시대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허브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됐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그러나 이날 발표된 제9기 새만금위원회 구성은" 이러한 대통령의 결단에 찬물을 끼얹는 '과거로의 회귀'이자, 지속가능한 새만금을 염원해 온 전북 도민에 대한 또 다른 기만"이라고 깎아 내렸다.
혁신을 외치면서도 실상은 구태의연한 인사로 일관한 이번 위원회 구성은, 새만금의 '희망고문'을 끝내기는커녕 연장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임기 동안 시민사회와 어민들의 면담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대면 회의조차 없이 종이 서류(서면심의)로만 안건을 처리한 온 김홍국 하림지주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연임시킨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성토했다.
단체는 "이는 새만금위원회를 다시 한번 기업의 이익을 위한 '거수기'로 활용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으며 소통과 합의가 필수적인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중차대한 과업을, 불통 위원장에게 맡기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면서 "공공재인 새만금을 기업의 사익 추구 공간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림그룹은 최근 국내 최대 해운사(팬오션 등)를 운영하고 있는데 새만금은 신항만 건설과 스마트 물류 단지 조성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사업 계획을 심의·의결하는 위원장이 해당 사업의 잠재적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기업인이라는 점에서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자아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하림이 새만금 내 부지확보나 물류 인프라 이용에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셀프 심의'를 하거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자사 혹은 산업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따라서 정부가 임의로 선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추천 위원제 도입으로 지자체·지방의회·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이 최소 40% 이상 선임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시화호의 사례처럼, 위원회 상정 전 ‘민관 합동 실무협의회'를 통해 쟁점(해수유통, 용지 배분 등)에 대해 만장일치 합의를 거치는 과정을 제도화하고 연 4회 이상의 대면 회의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회의 실시간 공개도 도입을 더불어 위원 개개인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특정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지는 않는지 도민들이 감시할 수 있도록 모든 회의록과 속기록을 온라인에 즉시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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