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속도를 내지 못했던 새만금 주요 현안 논의가 다시 움직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9기 새만금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을 비롯한 핵심 안건들이 위원회 심의 테이블에 다시 오르게 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7일 국무총리 소속 제9기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이 마무리됨에 따라,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주요 정책 현안이 위원회 논의를 통해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사업법’에 따라 새만금 기본계획과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 사업 전반의 중요 사안을 심의·조정하는 국무총리 소속 기구다. 2009년 1월 처음 구성된 이후 이번이 아홉 번째 출범이다.
도시개발과 산업, 교통·물류 인프라는 물론 환경·해양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힌 새만금 사업 특성상, 위원회는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정책 조율과 의사결정의 핵심 창구 역할을 맡아왔다. 특히 최근 MP 재수립을 둘러싼 논의가 지연되면서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관심도 커져왔다.
이번 제9기 위원회에는 전북과 연계된 민간위원들이 다수 포함됐다. 투자·산업, 국토·공간, 환경·해양 분야 전문가들이 고르게 참여하면서 현장 이해도와 전문성을 동시에 보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업 유치와 투자 현장을 잘 아는 인사부터 공간계획, 해양생태, 환경·에너지 분야 전문가까지 참여 폭이 넓어졌다는 점에서 중앙부처와의 정책 조율 과정에서도 지역 의견 반영이 보다 구체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북도는 이러한 구성 변화가 새만금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새만금 사업이 대규모 국책사업인 만큼,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현실적인 추진 방안을 도출하는 심의 구조가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제9기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026년 1월 27일부터 2028년 1월 26일까지 2년이다. 위원회는 오는 2월 새만금 현지에서 민간위원 워크숍을 열어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전북도는 이번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MP 재수립을 비롯해 투자 유치, 개발 방향, 환경 관리 등에서 논의의 속도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새만금 사업의 정체가 반복돼 온 만큼, 단순한 논의 재개를 넘어 언제까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에 대한 정치적·행정적 책임 설정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또 한 번의 ‘시간 끌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김관영 도지사는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들이 참여한 만큼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등 주요 현안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 차원에서도 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새만금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