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의회 일부 의원들로부터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등 쿠팡 옹호성 메시지가 나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쿠팡이 한국시장을 얼마나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며 "국회가 국정조사에 나서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쿠팡을 겨냥 "국회는 인내심을 가지고 상임위원회와 청문회 등을 통해 쿠팡에 책임 있는 자세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의사결정권자 김범석 의장은 불출석으로 응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급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장은 특히 "쿠팡이 미국 의회 및 행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쿠팡은 미국 농축산물의 한국 수출을 확대·지원하는 핵심 유통 플랫폼이자 순수한 미국기업'이라며 로비활동을 전개한 정황도 드러났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 국회가 국정조사에 나서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무역소위 청문회에선 공화당 소속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은 쿠팡에 대한 한국 정치권의 규제 움직임을 두고 "한국은 미국 기업들을 명백하게 겨냥하는 입법 노력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캐롤 밀러 하원의원도 한국의 쿠팡 청문회 등을 겨냥 "미국 경영인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사냥을 시작했다"고 비난했다.
한국 내에선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쿠팡의 로비활동 결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이 나오는 가운데, 여당 정책위의장이 미국 측 입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정부에서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이 문제와 관련 지난 11일부터 방미 중이다.
한 의장은 "개인정보 유출, 입점·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계약 관행, 물류·배송 노동자 권리 침해와 과도한 노동강도,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안전관리 체계 미흡 등 쿠팡의 문제적 행태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이번 국정조사는 특정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닌 제기된 문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국민기본권의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법적 질서"라고 했다.
특히 한 의장은 "최근 미국 연방의회가 '미국기업 차별'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지만, 쿠팡이 한국시장을 얼마나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미국은 미국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근거로 본사가 외국에 있거나 외국기업이라 하더라도 연방거래위원회·법원·행정부의 규제를 강하게 적용해왔다"며 "우린 이걸 특정 국가와 특정 기업을 겨냥한 규제라 보지 않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라도 소비자, 노동자, 소상공인 등 한국시장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플랫폼 권력에 걸맞는 책임을 제도화하고 규율해야 한다"며 "국정조사는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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