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서해 5도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정주생활지원금을 월 2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인천시는 서해 5도에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정주생활지원금을 기존 월 18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렸다. 6개월 이상 10년 미만 거주 주민에 대한 지원금도 월 12만 원으로 인상 조정했다.
이번 인상은 민선 8기 인천시가 국회와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국비 확보에 주력한 결과로, 실질적인 주민 지원 강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2022년 기준으로 10년 이상 거주자는 월 12만 원, 6개월 이상 10년 미만 거주자는 월 6만 원을 받았으나, 2026년에는 각각 월 20만 원과 월 12만 원으로 상향돼 민선 8기 출범 이후 총 83.4% 인상 효과를 거두게 된다.
서해 5도는 국가 안보와 영토 수호의 핵심 지역이지만, 북한의 반복적인 도발과 여객선 야간운항 제한, 야간조업 금지, 군사훈련에 따른 조업 통제, 불법 중국어선 출몰 등으로 주민들이 일상생활과 생계 활동에 큰 제약을 받아 왔다.
이로 인해 최근 10년간 서해 5도의 인구 감소율은 17.7%에 달했으며, 고령 인구 비중은 2025년 12월 기준 29.4%로 지역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정주생활지원금은 2011년 도입 당시 월 5만 원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인상돼 왔다. 지난해 기준 서해 5도 전체 주민 7866명 가운데 4468명(56.8%)이 지원금을 받았다.
이 중 10년 이상 장기 거주자는 3478명(77.8%), 10년 미만 거주자는 990명(22.2%)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백령면 2671명, 연평면 912명, 대청면 885명 순이다.
시는 지원금 인상과 함께 주거 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노후주택 개량사업에 21억 4500만 원을 투입해 지원 대상을 전년보다 56개 동 늘린 66개 동으로 확대하고,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한남 시 해양항공국장은 “서해 5도 주민들이 상시적인 긴장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상 교통과 생활 여건 전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거주 요건을 충족한 모든 주민이 월 2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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