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 공판 결심이 피고인 측 변호인단의 지연 전술로 연기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재판부의 재판 지휘를 문제삼으며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박경미 대변인 논평에서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지연 술책에 휘말려 정의의 시계를 멈춰 세운 지귀연 재판부"라며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의 풍경은 법치주의의 품격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보여줬다"고 했다.
민주당은 "변호인단의 '법정 필리버스터'와 '침대 재판', "사법부에 대한 조롱"을 문제 삼으면서도 "문제는 이를 제어해야 할 지귀연 재판부의 안일한 소송 지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판부에 대해 "피고인들의 시간끌기에 속수무책으로 밀려났다"고 비판하며 "급기야 '비몽사몽'이라는 핑계 앞에 역사적 심판을 사흘 뒤로 미뤄준 것은 법치가 농락당한 뼈아픈 장면"이라고 했다.
"지귀연 판사가 이끄는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노골적인 지연 전술을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함으로써 사법부의 유약함을 드러냈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지귀연 재판부는 13일, 더 이상의 지연 없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함으로써 흔들린 사법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8인에 대해 열린 내란죄 혐의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서증조사를 질질 끌며 무려 10시간 넘게 변론을 이어갔고 결국 재판은 자정을 넘겨서까지 이어진 끝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서증조사·변론·최후진술 및 구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종료됐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추가 기일을 열어 남은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다음 기일에는 무조건 끝낸다. 다른 옵션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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