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계엄을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이 주목을 받고 있다. 자신의 책임을 한덕수 국무총리나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떠넘기는 듯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은 "사실은 우리가 계엄 얘기할 때부터 우리 관저에서 이 계엄이 여소야대가 심하고 또 야당이 이렇게 기세가 등등하니 뭐, 이 계엄 오래 갈 수 있냐. 상식적으로 그런 게 충분히 생각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총리하고 국무위원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좀 최소한의 정무감각이라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오히려 대통령한테 무슨 뭐 외교관계가 어쩌니 민생이 어쩌니 얘기할 게 아니라, '아니 대통령님, 이거 계엄 선포해봐야, 이거 하루이틀이면 저 사람들이 달려들어갖고 계엄 해제할 텐데, 그러면 대통령님만 이게 그야말로 우세 떠는 게(우세스러운게) 되고 챙피스러울 수 있고, 오히려 야당한테 막 역공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사실은 나도 기대하고 그럴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얘기 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증인은 나하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관저에서. 근데 그 옆에 총리나 뭐 장관들, 그런 얘기를 안꺼내는 거 보고 좀 답답해하지 않았어요?"라고 되묻는다. 김 전 장관은 이에 대해 "네, 아무도 그런 얘기 없었다"고 말했다.
자신의 비상 계엄 선포를 말리지 않은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들의 '정무 감각'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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