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을 처음 제기한 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입지 선정의 본질은 산업 논리가 아닌, 전력·용수 대책 없이 밀어붙인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과시 욕구에서 출발했다"고 논쟁을 이어 갔다.
그는 "시작부터 뒤틀린 입지 정책은 결국 ‘수도권 집중’과 ‘송전탑 폭주’라는 국가적 재난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안호영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면서 "최근 이준석 의원이 가세해 ‘연약지반’ 운운하며 새만금을 폄훼하는 것은 왜곡된 전력·용수 구조를 애써 은폐하려는, 무지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하면서 "과학을 빙자해 수도권 이기주의를 관철하려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깎아 내렸다.
그는 "'연약지반=반도체 결격 사유'라는 주장은 세계적 기술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이준석 의원은 새만금의 연약지반을 치명적 약점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공학의 기본조차 무시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대만 타이난 과학단지, 일본 구마모토, 싱가포르의 주요 팹(Fab)들은 모두 매립지나 연약지반 위에서 세계 최고의 정밀 공정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 의원의 논리라면 대만과 싱가포르의 첨단 반도체 공장부터 지금 당장 멈춰야 하는 것"이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이어 "기술적 현실은 ‘지반의 상태’가 아니라 ‘기초의 설계’ 문제"라고 전제하면서 "첨단 반도체 공장은 지반 조건과 관계없이 파일 기초, 매트 기초, 진동 차단 구조를 전제로 설계되며 타이난 과학단지는 고속철도가 인접해 진동 우려가 컸음에도 지반 개량과 구조 제어 기술로 공정 안정성을 확보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새만금 역시 심층혼합공법(DMM) 등을 통해 현장 기준 이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와 있다"고 제시하면서 "새만금개발청 자료에서도 지내력과 침하량 관리가 설계 기준 이상으로 가능하다는 점이 반복 확인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또 "‘공사비·공기 폭등’ 프레임은 전형적인 침소봉대"라고 주장하면서 "수 십조 원이 투입되는 메가 팹 투자에서 지반 개량 비용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싱가포르와 일본이 비용 구조를 몰라서 매립지에 공장을 지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새만금의 경우에도 재활용 지반안정재 등을 적용하면 기준 대비 7~10% 이상 높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충분히 예측하고 관리 가능한 공학적 변수일 뿐"이라면서 "이를 '치명적 리스크'로 둔갑시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공포 마케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진짜 문제는 전력·용수, 그리고 에너지 내란"이라며 "용인 클러스터는 하루 65만 톤의 용수와 16GW에 달하는 전력이 필요한데 환경부조차 팔당댐 수량 부족으로 난색을 표한 사업"으로 "윤석열 정부는 전남과 전북, 충남을 관통하는 초고압 송전선로를 세워 지방의 전기를 수도권으로 강제 이송하려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같은 윤 전 정부의 '에너지 지산지소' 원칙을 짓밟고 전국을 ‘수도권 반도체를 위한 희생양’으로 전락시키는 이 구조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에너지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안 의원은 "왜 용인이었고, 왜 지방은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다시 던져야 한다"면서 "산업 논리로 접근했다면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용수 확보가 용이하며 송전탑 갈등이 없는 새만금이 당연한 최적지였다"고 평가했다.
또 "지반은 공학이 해결할 수 있지만, 한 번 깔린 송전탑과 수도권 집중 구조는 수십 년간 지역 불평등을 고착시키는 국가 성장의 장애물이 될 것"이라면서 "이준석 의원이 비판해야 할 것은 새만금의 지반이 아니"라면서 "전력 대책 없이 올 인한 윤석열식 정치 결정과, 그 결과로 만들어진 ‘에너지 내란 구조’를 비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새만금을 향한 악의적인 프레임을 멈출 것"을 촉구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반도체 산업과 지방 주도의 대한민국 성장을 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트를 반드시 이전시키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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