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은 6일 "윤석열의 행위는 단순한 국정 실패나 권력 남용이 아니"라면서 "법정 최고형으로 반드시 책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호영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강조하면서 "윤석열의 행위는 헌법 질서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흔들며,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명백한 내란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윤석열은 그 권력을 국민을 향해 휘둘렀으며 국가기관을 사유화하고, 사법과 행정을 정치 보복의 도구로 전락시켰으며, 검찰권을 앞세워 공포 통치를 자행했다"면서 "이는 헌법이 허용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조직적·지속적 헌정 파괴 범죄"라고 적시했다.
또한 "윤석열의 헌법을 무력화하려 한 시도, 권력 유지를 위해 국가 시스템을 왜곡한 행위, 비판 세력을 적으로 규정하고 제거하려 한 권력 운영 방식은 민주주의 그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한 행위였다"면서 "만약 이 시도가 성공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고 권력자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그 국가는 다시 무너진다."면서 "윤석열에게 관대한 판결이 내려진다면, 그것은 한 개인의 죄를 눈감아주는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권력자에게 '헌법을 어겨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시는 이런 내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라도 법정 최고형은 불가피하다"며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과 권력형 범죄에 대해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배제할 것, 헌법과 민주주의 앞에 예외는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했다.
안호영 의원은 "민주주의는 저절로 지켜지지 않고 헌법은 선언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며 "윤석열 내란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는 것, 그것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법정 최고형 구형"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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